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발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특조위는 그간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으로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규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면 그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대통령실 등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위기관리 책임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준 고견과 유가족·피해자·국민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겠다”며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채무가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이 기존의 대출 연장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이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6조3000억원)다. 이 중 3년 넘게 연체된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다.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 상환 등 재정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 사이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대비 올해 대출 연체율은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국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로 올리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 소각하려 한다.
23년 넘게 장기연체채권을 추심한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인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조60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고, 금융기관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하는 저리의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금리 4.5%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인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4.5%) 장기 대출을 내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을 넓히는 동시에 주요 고객과 가까운 곳에 생산·연구개발(R&D) 거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퍼듀대학교에서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8년 10월 클린룸을 완공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인디애나 팹은 HBM을 적층·패키징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후공정 생산기지다. 한국에서 생산한 최첨단 웨이퍼를 가져와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친 뒤 완성된 HBM을 미국 고객에게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4월 인디애나 투자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공장 건설을 준비해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현지에서 양산 제품으로 7세대 HBM인 ‘HBM4E’를 제시했다. 생산능력은 연간 웨이퍼 수십만장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는 미국이 자국 내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HBM이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디애나 팹이 가동되면 미국 내에서도 HBM 첨단 패키징 생산이 가능해진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AI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 주요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과 R&D를 진행하면 제품 개발과 고객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라인과 함께 어드밴스드 패키징 R&D 테스트베드도 구축해 고객·대학·협력사와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과 시제품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를 선택할 당시 퍼듀대의 반도체 연구 역량과 인재 풀, 현지 제조 인프라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현지 공급망 확대도 병행한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00여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사가 웨스트라피엣 진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사는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미국 내 약 7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팹이 본격 가동되면 약 1000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와 HBM을 비롯한 차세대 시스템 통합·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곽 CEO는 “미국은 최고의 고객과 연구역량, 생태계가 함께하는 AI 혁신의 중심지”라며 “인디애나 팹을 통해 미국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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