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0%를 기록했다. 한 해 내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가 부진했던 가운데 4분기 부양책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전년보다 5.0%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5.0% 안팎이라는 목표치에 부합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4.9%였다.국가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점차 둔화되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지난해 9월 말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반등했다.국가통계국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첨단...
[주간경향] 음식을 먹고 삼키는 일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음식을 먹었으나 이내 구토를 해버린다. 몸은 말라가고 신체기관도 망가진다.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섭식장애’ 환자들 이야기다. 섭식장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당사자와 가족 모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진단·치료체계도 허술하기 때문이다.최근 의료기관에서 거식증·폭식증 등의 섭식 장애 진단을 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섭식장애 발생이 두드러지고, 10대 환자도 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섭식 장애를 진단받은 인원은 최근 5년새(2019~2023년) 58.7% 증가했다. 이중 10~30대가 절반 이상(57.3%)이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섭식장애에 관한 인식과 제도 모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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