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41)가 3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저의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가 언급한 ‘타다 사태’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속에서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출범 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뒤여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내정자의 발언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낡은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내정자는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도 규제 혁파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와 사후적·전면적인 규제 방식은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지원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내정자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호황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져야 한다”며 “단순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기업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 변화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오전 8시32분 히말라야산맥을 휩쓸고 내려온 거대한 흙탕물과 토사가 중국·네팔 국경 검문소를 덮쳐 지워버리는 장면은 국경 없는 대형 재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네팔 대홍수는 원인도, 책임도, 대응도 한 국가 내에서 규명·해결할 수 없다는 현대판 재난의 공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대규모 재난일수록,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경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난 대응 체계는 이번 대홍수에서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30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 네팔과 중국의 재난 당국자들이 만나 홍수·산사태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관련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네팔은 중국에 정보 제공 등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측은 중국에 붕괴가 임박한 빙하 정보와 빙하호 수위 등 위험 정보를 요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중국이 시짱(티베트)자치구 지역의 폭우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눈사태나 호수 범람 등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취지다.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의 모든 위험 요소를 관측·감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가능한 정보는 적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공방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대형 재난의 예방과 경고, 대응과 수습에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빙하 붕괴, 눈사태, 대홍수가 수 분 내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에서는 예방과 조기 경보, 후속 대응의 다국적 협력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팔 국가재난위험복구관리청(NDRRMA)의 다람 라지 우프레티 청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피난 유예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며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제공 절차의 부재, 국가 간 기상·기후 데이터 공유의 한계로 고산지대에 기상 관측소를 갖추지 못했다. 네팔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난 피해는 네팔·티베트에 집중돼 있지만 위기의 여파는 네팔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신이 100㎞를 떠내려가 인도에 닿았다는 사실은 재난의 위험까지 더 멀리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네팔 대홍수가 발발한 직후 트리슐리강 하류의 인도 비하르주에서 약 5000명이 대피했다. 네팔 보테코시강·트리슐리강, 인도 갠지스강에서 이어지는 파드마강이 흐르는 방글라데시도 영향권에 있다. 방글라데시 언론인 잔나툴 나임 피알은 일간 데일리스타 칼럼에서 “네팔 대홍수는 방글라데시가 히말라야 강 체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며 “방글라데시는 광범위한 지역 협력 약속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빙하 잠식을 수자원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영향권은 넓어진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 홈페이지를 보면 히말라야산맥에 쌓인 눈과 얼음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중국·인도·미얀마·네팔·파키스탄 등 8개국에 걸친 하천으로 이어지며 아시아 인구 20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 전력 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가 붕괴하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이번 재난은 역설적으로 향후 물 부족 위기와 연결된다. ICIMOD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심각한 속도로 사라지는 결과는 물 부족, 농업 생산성 감소, 재난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국제적 공조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프레티 청장은 “극심한 고도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어렵다”며 “기후 정보에 대한 국경을 철폐하지 않는 한, 외딴 산악 지대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예측하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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