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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삼전닉스 ‘호남투자’ 놓고···안철수 “투자 요구는 직권남용” 주장,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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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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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두고 여야가 27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지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현지 구호단체들은 구호물자 조달 및 피해 지역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어런 도널리 국제구조위원회(IRC) 위기 대응·복구 및 개발 담당 수석 부총재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피해 복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리 부총재는 26일 오전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됐다”며 여진 우려로 현지 직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했다. IRC는 베네수엘라 현지에 직원 40여명을 파견해 약 5년째 원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지진으로 통신망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붕괴했다. 드러난 참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널리 부총재는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지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번 대재앙의 규모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개된 사상자 수 등 피해 규모는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이다.
공항 등 핵심 교통망이 폐쇄되며 구호물자 전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의 구호 단체들은 현지 시장에서 구호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도널리 부총재는 “현지 물품도 곧 고갈될 것”이라며 “인프라가 취약한 베네수엘라에서 ‘물류 위기’가 하나의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카라카스 인근 공군 시설 중 한 곳이 구호물자 수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충분치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시설에서 가능한 수준의 물류 흐름을 군사 시설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잇는 육로 및 해상 운송도 선택지로 거론되나 공항에 비해 신속한 수송에는 불리하다.
도널리 부총재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수년간 베네수엘라가 겪어온 정치·재정적 위기”를 고려해야한다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지진 피해 복구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압송 작전 이후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됐다. 석유산업 붕괴와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약 3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콜롬비아로 이주했다”며 “베네수엘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식료품값이 비싸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공여국의 해외 원조 삭감 여파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도널리 부총재는 “최소 20개 구호단체가 베네수엘라에서 활동을 축소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했다”며 “구호 활동의 어려움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유엔은 베네수엘라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에 6억3200만달러(약 98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지원은 이 중 약 23%에 그쳤다. 지진 발생 이전 유엔은 베네수엘라 주민 약 8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국제 사회가 앞다퉈 내미는 구호 지원의 손길은 반가운 일이다. 그는 미국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억5000만달러(약 2318억원) 규모의 원조 제공 계획에 대해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충분치 않은 금액이지만,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호 단체는 주민의 일상 복귀 및 회복, 사회적 보호망 구축과 재건 등 수색·구조 이후 단계를 준비 중이다. 진짜 재난은 사고 수습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경험칙이다. 도널리 부총재는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지진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지역도 있다”며 이는 주민과 베네수엘라 정부 모두에게 “큰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속도와 규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주도 아래 국제사회의 협력이 조율돼야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구호단체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통관 절차, 각종 승인 등 행정적 장벽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를 의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최대 4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과 막판 조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단독 면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하고 관련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에는 최 회장이 광주를, 다음달 2일에는 이 회장이 충남 아산을 방문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충청 지역에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전공정)과 첨단 패키징(후공정),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최대 400조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당초 두 회사는 호남에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전공정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뉜다. 전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핵심 제조 과정이고, 후공정은 완성된 칩을 검사하고 케이스를 씌우는 마무리 작업이다. 전공정은 대규모 전력·용수·인력이 필요하고 투자에 수백조원이 들지만 후공정은 투자 규모가 수조원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국가가 용수 등 산업 인프라와 국유지 임대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 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미래산업 투자가 호남과 충청에 집중되면 동남권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피지컬 AI 산업은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호남, 충청, 동남권, 강원 등 지역별 투자를 다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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