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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쿠팡의 PB업체 ‘갑질 혐의’, 법적 제재 없이 30억 규모 상생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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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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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에 판촉 비용 명목으로 공급 단가 인하를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시한 시정·상생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필수 서면을 제대로 내주지 않고, 94개 업체에는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해주겠다며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하도급업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실행한다. 우선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업체에 1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며,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피해 업체들에 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쿠팡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 PB상품 광고 지원(10억원), 디지털유통물류대전 등 현장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4억5000만원), PB상품 개발 컨설팅(4억원),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1억원) 등이 상생안에 포함됐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구조 개선안도 명문화됐다. 쿠팡은 앞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 시 판촉비 수급사업자 부담 한도를 최대 50%로 설정하는 한편, 하청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주문 접수부터 입고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부속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도 서면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상 과징금액(최소 6억~최대 11억원) 대비 상생 방안 규모가 3~5배에 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을 최종 인용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 처음으로 ‘지하수 저류댐’ 도입이 검토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 지역 2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댐 도입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저류댐의 구조적 설치 가능성과 대상 지역의 지형·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지하수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제주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서부지역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추진한 지하수 저류댐 신규 후보지 공모에서 전국 85개 신청지 중 11곳이 최종 선정됐는데 이 중 제주지역 2곳이 포함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저류댐 도입을 포함한 대체 수자원 이용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되면 지하수 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 유입과 이에 따른 물 부족 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식수와 생활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이번 저류댐 도입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워킹그룹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환경 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지하수 저류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월 중 2차 회의를 열 방침이다.
지하수 저류댐 워킹그룹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주 지역의 저류댐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제주의 경우 화산 지질 특성과 지하수 함양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정밀 조사가 수행돼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상세 조사 용역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핵심 소통 기구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도는 워킹그룹에서 제시된 주요 제안과 전문가 의견들을 상세 조사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저류댐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자원 확보 방안 중 하나”라면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 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관계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무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오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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