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ī�߰��Ͽ����ϱ�?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동안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탄핵만이 끝이 아니”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7차 범시민대행진을 이어갔다. 주최 측 추산 1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동십자각부터 경복궁역까지 거리를 메웠다.이날 집회에서도 다양한 시민이 무대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제2의 윤석열’이가 나오지 않도록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레빗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던 우리는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조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며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한 건 공수처와 경찰이지만, 그 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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