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캣맘은 주차 금지에 벌금 3만원?”…‘공존’을 향한 길은 어디에 > 갤러리

전주 코오롱하늘채 “캣맘은 주차 금지에 벌금 3만원?”…‘공존’을 향한 길은 어디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8 17:25

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길고양이 밥 챙겨주면 벌금 3만원. 배식 적발 시 주차장 이용 제한”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내세운 길고양이 관리 운영규정안이다. 지난달 입대회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고양이 급식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보행로와 주차장, 화단 등 사실상 단지 전역을 급식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에는 위반 시 벌금은 물론 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4년간 이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온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적정량의 사료만 주며, 잔여 먹이를 즉시 수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사비를 들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TNR)까지 진행하며 공동체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번 규정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을 못 쓰게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권한 없는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지적했다. 관할 동대문구청 역시 해당 운영규칙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문을 회신한 상태다.
사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갈등의 층위가 다층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은 대개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분뇨 냄새가 난다”는 단순 민원이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을 향한 감정적 혐오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분별한 돌봄이 오히려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진정한 공존’의 방식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유명 생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새덕후’가 기존의 돌봄 방식을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졌다. 그는 영상에서 인위적인 사료 공급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자연적 한계치 이상으로 급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류와 소형 동물이 무차별 사냥당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현행 중성화수술(TNR) 역시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호주·뉴질랜드처럼 길고양이 살처분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동물권 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먼저 TNR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효과가 검증돼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TNR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즉 체계적인 돌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양이 돌봄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모는 프레임이 자칫 길고양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선경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길고양이가 포함되는 이상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 그 생명을 앗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원리 원칙이자 사회 정의”라고 말했다.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를 일으키거나 초법적인 사적 제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길고양이와 인간, 모든 생명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며 구축함 연 2척 건조와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을 지시했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높아 탐지와 선제타격이 어려운 해상·수중 핵전력을 강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서해 남포항에서 개최된 최현호 취역식 축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군사 활동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제공격을 당했을 시 해상·수중 핵전력으로 상대에게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현호에 원거리 핵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수직발사대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런 점에서 최현호는 제2격 능력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유사시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해역에서 사거리가 수천㎞인 순항미사일로 남한이나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의 서해함대 배치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충돌에 대비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순양함들을 포함하여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무어내야(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다가 최근 성능시험을 진행 중인 5000t급 구축함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이 육상 기반 핵·미사일 무기체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상에서 핵 공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육상보다 기동성이 높은 해양에서는 적의 사전 탐지와 억지를 더 잘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반드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자기의 국력을 그대로 과시할 수 있는 국방 맹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 해군력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행복한 고민거리”라면서 “지금의 걱정은 이 같은 대형 전투함선을 계류할 기지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듯, 군수·정비·보급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현호가 각종 미사일을 가득 무장한 공격용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서 보이는 전투 양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전글한게임머니상 ‘내돈’을 뒤집으면 ‘돈 내’···“이게 왜 미술이냐”고 묻는 전시 26.06.2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