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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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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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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반등하는 등 그간 가파르게 오른 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쓰는 상황에서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빅테크 설비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18% 하락한 1051.77달러에 마감했다. 같은 업종의 샌디스크와 시게이트도 각각 13%, 5% 넘게 하락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12% 넘게 폭락했다가 이날 각각 10%, 1% 가까이 상승하며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과열’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상 반도체는 수요·공급 사이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널뛰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구글 등 빅테크들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올해 설비투자액 전망치는 합산 기준 7250억달러(약 1120조원) 안팎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지난 2월 전망치(6500억달러)보다 750억달러가 증가했다.
빅테크의 초과 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일반 D램 계약 가격은 직전분기대비 93~98% 올랐고 2분기에도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반년 새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빅테크들이 불어난 설비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 발행 등에 나서면서 변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빅테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반도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아마존이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은 1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예상 설비투자액인 2000억달러를 뺀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다. 비축해놓은 현금이 있어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지만 미래 경영환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은 지난 10일 향후 1년간 설비투자액 전망치를 최대 950억달러로 올려잡은 뒤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여기에 투자은행이 잇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영향을 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23일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연내 동결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도이체방크도 지난 19일 올해 미국 연준 금리 전망치를 동결에서 2회 인상으로 변경했다.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해 설비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 시에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메모리 업계가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되면 높은 수익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는 이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조달 기반 AI 지출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와 메모리 업계가 3~5년 단위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으면서 메모리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나온다. LTA는 분기별 협상·가격 하한 설정·선급금을 통해 가격 하락의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업체는 이미 올해 메모리를 전부 판매하고 내년도 생산분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통적인 메모리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AI 사이클이 메모리반도체 업황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자금 상황에 따라 일부 설비투자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장기계약을 맺는 흐름이 커지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부모들이 진실을 밝혀주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에요. 상은이가 그곳에서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생일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청년밥상문간에서 열린 생일 잔치에서 만난 어머니 강선이씨(56)는 이렇게 말했다. 상은씨의 가족이 상은씨 없는 생일잔치를 연 것은 올해로 4번째다. 1997년 6월29일 태어난 상은씨는 올해로 한국 나이로 서른살이 됐다.
강씨는 “상은이 생일을 맞이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의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다”며 “아직 진실이 제대로 밝히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알리고, 함께 연대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년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많은 시민들이 모여 테이블 20여개가 꽉 찼다. 이들은 밥을 먹으며 함께 상은씨의 생일을 축하했다. 20대 송선미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저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 때 생각이 많이 나서 방문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했다는 심주형씨(25)는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게 됐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유족들의 상처를 덜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생일잔치가 열리는지 모르고 식당을 방문한 시민들도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다. 남편과 함께 온 최윤정씨(61)는 기자와 대화 도중 눈물을 쏟으며 “밥을 먹으려고 편한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다”며 “나도 상은씨 또래 6월 생일인 딸을 키우는데,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유가족들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은씨의 가족과 친척 외에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이들은 보라색 앞치마를 입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대전에서 온 고 진세은씨 고모 진창희씨(56)는 “그동안 1년에 한번씩 참사 주기 날에만 시민들의 관심을 갖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한번 더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돼서 좋은 것 같다”며 “이곳에 와서 나도 같이 위로를 받고 있다. 우리 조카에게도 이런 행사를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시민들은 포스트잇에 축하와 추모가 담긴 글을 남겼다.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에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생일 축하해. 덕분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간다” “천국에서 159명의 친구들과 행복하렴” “상은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방문했다” 등의 글이 적혀있었다.
식당에는 상은씨를 기억하기 위해 마음을 보탠 10명의 작가들의 작품도 곳곳에 전시됐다. 그림 속 상은씨는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후 3시에는 가수들의 기타 연주와 노래 공연도 진행됐다.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가수의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가족들과 함께 잠실에서 온 노은서씨(19)는 “성인이 돼서 보니 희생자분들이 다 또래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시간 이곳에 머무른 이지현씨(41)는 “희생자들이 다들 동생같이 느껴진다”며 “세월호도, 이태원 참사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후 4시 기준 김치찌개가 184인분 나갔다.
유족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어머니 강씨는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요청드렸는데, 특조위가 끝나기 전에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꼭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차원의 원인 조사가 다시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창희씨는 “그동안 특조위 조사가 유가족들 성에 차지 않았다. 자료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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