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 갤러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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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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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최고위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론 위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적 사안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두고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추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 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데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2024년 8월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보유한 코인 재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강릉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포해변 중앙광장 일원에서 ‘2026 제6회 강릉 비치 비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장은 크게 중앙광장과 백사장 일원의 ‘블루웨이브’, 해송 숲 일원의 ‘그린웨이브’로 구성된다.
블루웨이브에서는 DJ 공연, EDM 데이, 버블타임, 물총 대전, 출렁출렁 비어런, 맥주 올림픽 등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그린웨이브에서는 솔멍존, 사운드쿨링존, 솔숲 버스킹, 로컬 플리마켓 등 휴식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수제 맥주와 로컬푸드,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등 모두 83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인다.
전국 각지의 수제 맥주 부스 20개가 운영되고, 비치 비어 페스티벌 한정 맥주도 제작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특설무대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과 EDM 데이, 전국 버스킹 대회 본선 무대 등이 이어진다.
백사장에서는 물총 대전, 친환경 맥주 피크닉,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 비어 딜리버리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릉시는 신나는 해변 액티비티와 함께 솔숲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솔멍존’을 새롭게 조성한다.
엄금문 강릉시 관광정책과장은 “맥주를 즐기는 축제를 넘어, 경포해변의 활기와 해송 숲의 여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낮에는 바다에서 신나게 즐기고, 저녁에는 솔숲에서 쉬어가는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사라졌다.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가나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크로아티아와 맞대결에서 1-2 패배했다.
가나는 이번 결과로 1승 1무 1패(승점 4)로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크로아티아는 2승 1패(승점 6)로 2위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월드컵은 각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의 성적(1승 2패 승점 3점)은 25일 기준 상위 여덟 팀 중 4위였다. 9개의 경우의 수 중에 3개 이상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한국은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첫 경우의 수부터 비상이 걸렸다. ‘거함’ 독일이 에콰도르에 패배했다. 이어 일본은 스웨덴과 비겼다. 이집트도 이란과 무승부로 끝났다. 세네갈은 이라크를 무려 5-0으로 격파했다. 다행히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1-0으로 잡아 줘 3개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됐다.
남은 경우의 수는 3경기다. 그중 하나가 이번 경기였다.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잡아야 한국에 유리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크로아티아가 이겼다.
선취골도 크로아티아가 넣었다. 전반 31분 페타르 수치치가 상대 수비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은 채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이 골문 왼쪽 아래 구석을 향해 날아갔다. 골키퍼는 손쓸 틈도 없이 공이 골망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지배했다. 가나는 전반전 유효 슈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후반전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갔다. 그때 가나가 한 방을 보여줬다.
후반 28분 가나의 프리킥이 크로아티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높게 올라왔다. 이걸 데릭 루카선이 사이드킥 마무리했다. 다른 가나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는 논란이 나왔지만, 비디오 판독(VAR) 끝에 문제없이 득점으로 인정됐다.
가나가 반전을 보여줄까 기대했지만, 그런 건 없었다. 가나가 동점골을 넣고 10분 후 크로아티아가 코너킥을 얻었다. 박스 안으로 높게 처리됐다. 수비의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있던 니콜라 블라시치가 헤더로 연결해 역전골을 터트렸다.
이후 양 팀 추가 득점 없이 크로아티아의 2-1 승리로 경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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