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선관위 의혹 충분히 수사해야”…국회 국조특위 “선관위 집단항명이냐” 한목소리 질타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선관위 의혹 충분히 수사해야”…국회 국조특위 “선관위 집단항명이냐”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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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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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노의 직접 책임 당사자가 서울선관위원장인데, 위원장이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안 나왔다”며 “현 사태가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고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그러나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윤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일 2차 기관보고, 8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남북대화, 북·미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APEC 행사도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다롄의 방추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총리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리더십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안정에 필요하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 역할의 필요성을 비롯한 김 총리의 전반적 발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 협력과 관련해 최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중국이 투자 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이끌었던 김 총리는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언급하며 “잘 준비돼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APEC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APEC 행사도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려이 선전 APEC을 계기로 다시 중국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또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개선하고자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리 총리에게 소개했다.
이날 회담에서 리 총리는 김 총리에게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리 총리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호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희망했고 김 총리도 첨단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리 총리는 또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발언 등으로 협력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중 총리 회담은 지난 2019년 당시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 이후 7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협상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구체적 재무 상태와 함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회생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측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중계권 계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JTBC는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피닉스스포츠를 통해 약 5억달러(약 7000억원)를 투입해 2026~2032년 올림픽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중계권 계약은 이번 회생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미납 중계권료가 인수·회생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회생절차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문제까지 불거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앙그룹이 계약 해지 가능성을 협상 카드 삼아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중계권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상 IOC와 FIFA뿐만 아니라 관리인인 JTBC도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디어 시장 침체로 IOC와 FIFA 역시 한국 내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중앙그룹이 중계권료 인하나 지급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회생 전문)는 “법적으로 계약을 아예 깨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해 IOC·FIFA로부터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미래 자산인 중계권은 지키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영업 가치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조속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 JTBC는 강제 회생절차 대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ARS를 신청해 시간벌기에 나섰다. ARS가 승인되면 회생절차 개시는 최장 3개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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