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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포토뉴스]해바라기 속 여름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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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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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며 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만개한 해바라기 너머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직 보강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와 중장년 전담 지원과를 신설한다. 도시 인프라(SOC) 시설의 안전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다만 이번 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조직 개편은 아니며, 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G3 도시’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도시경쟁력담당관’을 신설한다. 도시 경쟁력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시정 핵심 공약 관리,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수 관리, 시민 삶의 질 향상 발굴 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주택정책과는 기존대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공·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여기에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해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맡는다.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과’가 신설된다.
‘서울투어노믹스’ 실현과 ‘K컬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실도 보강한다. 기존 창조산업과를 ‘K컬처전략과’로 재편해 기존 업무에 더해 K팝 기반 신규 사업, 서울 아레나 운영, 대중음악 지원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첨단산업과는 AI전략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민선 8기부터 이어져온 ‘약자와의 동행’은 더 강화한다. 복지실 내 ‘어르신복지과’는 ‘고령사회대응과’로, ‘돌봄복지과’는 ‘통합돌봄과’로 재편하고, 취약 어르신 지원을 전담하는 ‘어르신지원과’를 신설한다. 디딤돌소득 2.0 본격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복지정책과’에 재편한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중장년을 전담하는 ‘중장년지원과’를 평생교육국에 신설한다.
서울시는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주거과’를 주택실 내에 신설해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주택 등 세대별 특화 주택 공급부터 월세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까지 이곳에서 청년 주거 지원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안전도 강화한다. 재난안전실의 ‘안전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장 안전사고·부실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 ‘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를 완성하는 시기로, 시민들께 약속드린 핵심 사업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청년 성장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도시 인프라 안전과 통합 돌봄 등 중요한 현안은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민선 9기 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영부인인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주 만에 지휘부 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때는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을 때였다. 이 전 총장도 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성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의 후임인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린 결정이었다. 법조계에선 현직 영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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