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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지진 속 교민들 “공항 폐쇄에 무장경찰 배치···약탈 우려에 마트도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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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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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교민들도 계속되는 여진을 피해 한인 집결지에 모여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교민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문익환 한인회 이사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한인 인명피해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바닷가 지역에서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무장 경찰이 배치된 지역도 있다”며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은 마트나 가게들이 언제 다시 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은 어땠는가.
“9층 높이 아파트에 사는데, 크게 휘청하면서 가구들이 흔들렸다. 예전 지진 때도 피해가 컸던 알타미라 지역에서 건물이 한두 채 무너졌다고 하는데, 한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수도인 카라카스 쪽은 큰 피해가 없어서, 사망자가 1만~1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 카라카스 국제공항이 있는 바닷가 지역 등 진앙지 근처는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고 들어서 걱정이다. 공항도 며칠 문 닫는다는 공지 메시지가 왔다.”
-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민들은 어디로 대피해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여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결 장소인 한인침례교회에 한인 열 가구 정도가 모여있다. 내진 설계가 튼튼한 대피소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에선 워낙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유사시 한인들이 모이는 집결지 같은 곳이다. 이런 장소가 네 곳 정도 있다.”
- 전력이나 생필품 공급엔 큰 문제가 없나.
“다행히 이곳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식량이나 생필품 사정은 내일이 돼 봐야 알 것 같다. 거리에 나가보니 약탈에 대비하기 위함인지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다. 주유소와 일부 빵집은 밤에도 문을 열었던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다.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 같다.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무장 경찰들이 배치된 지역도 있다.”
- 정치적 불안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교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다.
“베네수엘라에 온 후 한해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래도 올해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는 큰 사건이 발생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지진이 또 덮칠 줄은 몰랐다.”
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에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방첩부대·헌병대·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부모와 형제 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사망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A씨 등 4명은 앞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기각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 흐른 뒤에야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유족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유죄 확정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게 더 중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확장할 것인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내고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심 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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