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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주식으로 420억 벌었어도···법원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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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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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LG그룹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이 과세당국의 90억원대 법인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5일 비알비로터스원(BLI)과 파워엠파이어그룹(PEG)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BRV 펀드 산하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BLI는 홍콩에 PEG는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됐다.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은 케이만 군도에 있고, 윤 대표가 지분 99.9%를 가지고 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인 BLI와 PEG가 국내에서 올린 투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였다. BLI는 2014년 하이로닉 주식을 사들인 뒤 이듬해 되팔아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PEG도 2014년 대성산업가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뒤 2년 뒤 팔아 194억원을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두 회사 모두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2021년 BLI에 약 80억원을, PEG에 약 10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도관회사(실질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진다고 보려면, 해당 법인이 물리적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한을 가지고 해당 법인의 직원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이들 두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고, 윤 대표가 지배하는 BRV펀드 그룹 산하 BRV코리아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윤 대표가 실질 소유한 펀드 그룹 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BRV 코리아 사업장을 두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RV 코리아의 활동이 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 두 회사가 BRV 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 활동 일부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회사를 단지 도관회사로만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인 윤 대표의 노출 방지, 윤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과의 공동 투자 등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운영된 점을 보면,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26 THE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8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THE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 공헌, 산학 협력, 국제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이 평가에서 충북대는 전 세계 대학 1603곳 가운데 81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 중 8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가운데 4위다.
충북대는 올해 SDG 17(지구촌 협력 확대)을 포함, 7개 분야에 참여했다. SDG 3(건강 및 웰빙) 96위, SDG 4(양질의 교육) 87위,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37위, SDG 17(지구촌 협력 확대) 44위에 올랐다.
충북대는 글로컬대학30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학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국제적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여러 사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국제 협력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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