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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 사진 명소 장미꽃 싹둑’ SNS 시끌…꽃 잘라가면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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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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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년 동안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이 하룻밤 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경기도 수원 행궁동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한 주택 담장 장미가 최근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원을 가꾼 집주인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자정이 넘은 시각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꽃이 대부분 사라지고 잎과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장미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누리꾼은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꽃도 거의 다 졌으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해 집 앞에 심으려고 했다. 형사들이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고 삽목한 장미도 모두 가져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담장에 심어진 장미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이다. 허락 없이 꽃이나 가지를 잘라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행위 당시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해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가지를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를지에 따라 다음 해 개화량과 수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 방법 자체도 재산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면서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호남 지역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즌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댐 여유량, 수십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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