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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기업인 전과 보도했다가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재판소원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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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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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모 기업인의 전과 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들은 기업가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2023년 6월 세차례에 걸쳐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보도했다.
A씨 측은 총 네차례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내용 중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것 역시 공직 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다.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지난 22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075건이고, 이중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이다.
규모 7.2와 규모 7.5의 ‘쌍둥이 지진’이 연이어 강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시절 정치적 억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가해온 각종 제재가 신속한 구호 자금 송금과 물품 이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란드 한켄경제대학 산하 인도주의 물류 연구소의 사라 쉬플링 부소장은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제한하는 부수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 특정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왔으며, EU와 영국도 이와 별도로 2017년부터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품목별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일부 제재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플링 부소장은 “제재로 인해 피해국 현지 구호단체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물품 공급 및 구호 요원들의 입국이 더뎌질 수 있다”며 “제재 위반을 우려한 구호 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80%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식량과 필수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물자를 시급히 들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제재가 신속한 구호활동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CEPR은 “2023년 시리아 지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 면제를 늦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시행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일깨웠다. 당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던 시리아는 각종 제재 때문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 기계를 반입하지 못해 사람들이 손으로 흙을 파내야 하는 참혹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CEPR은 영국과 포르투갈 은행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자산도 즉시 해제해 인도주의 지원과 재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이 이번 참사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미국은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장악을 시도해 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외국인 민간 투자 유치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비용의 28배를 베네수엘라 석유로 회수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미국이 이번 지진 재해를 계기로 식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재건 사업에 미국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플링 부소장은 “재난 원조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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