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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 성차별시정과장, 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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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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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직을 맡았던 직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달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A씨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는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다.
A씨는 지난해 1월 안창호 위원장에 의해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 성차별시정과장직이 신설된 이래 남성 과장이 임명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성차별시정과장에 임명되기 전 A씨는 운영지원과 의사총괄 업무를 맡아 안 위원장을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 대표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가겠다”며 연임 도전을 시사했다. 6·3 지방선거 후 당 지도부 책임론,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 내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연임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 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성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주권정당·1인 1표·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며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선명한 개혁 노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개혁을 멈추면 쓰러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정치적 운명 공동체, 전우, 동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사퇴는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까지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전문적 공직 감사 역량을 갖춘 감사원은 선관위 난맥상을 규명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직무감찰에 준하는 철저한 검사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비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사원의 철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2월 헌재의 선관위 직무감찰 불가 결정 당시 감사원이 ‘외부감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당시 제대로 외부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벌어졌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안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무감찰에 준할 정도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도 핵심 증인 16명이 집단 불출석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란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하고는 있는지, 신뢰 회복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선관위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처럼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성찰하는 태도로 감사원 검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조직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마당에 독립적 헌법기관 위상이 무슨 소용인가.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관행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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