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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반도체 초과세수, 어떻게 나눌 것인가”…‘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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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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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형 공유부기금인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발 급증 세수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해 자산의 전략적 투자로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익을 국민 전체에게 보편 배당으로 지급하자”며 “미래 투자를 핵심축으로 삼아 복지·재분배도 달성하고, 국부를 키워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 국민 1명당 매월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국민 1명당 매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가개발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각 경제 주체들에게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적극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부동산 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의에는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분배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가 빠져있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앞서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연대기금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복지·주거·교통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에 사용하고, 협력업체의 생산성과 임금지불 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서 장기적 국부펀드와 국민배당을 병행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규모 7.2,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약 2980명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국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인명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현지시간) 오전 최소 589명이 숨지고 약 298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구조 작업이 이어지며 사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라과이라주에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200명 이상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실종자는 157명에 달한다고 했다. 수도 카라카스 인근 라과이라주에서만 건물 약 250채가 파손돼 약 2927가구가 집을 잃었다. 특히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 피해가 막심했다. 현재까지 병원 8곳, 쇼핑센터 20곳, 공공기반 시설물 46곳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 기간 미국 등 서구의 제재를 받으며 극심한 물자난을 겪어온 탓에, 골든타임의 초기 구호는 더디게 진행됐다. 베네수엘라 구호 당국과 주민들은 삽과 수레, 맨손으로 밤샘 구조 작업을 펼쳤다. 맨몸으로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던 마이켈 린콘은 스페인 EFE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맨손과 맨몸으로 해내야 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한 이웃이 건물이 무너졌다고 소리치며 달려가기에 현장에 가보니 건물이 이미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였다”며 “잔해를 미친 듯이 치운 끝에 17살쯤 된 아이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의 가족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고개를 떨궜다.
소방대원들과 경찰, 민간방위대 요원들과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과 사투를 벌였다. 날이 밝으면서 정부가 동원한 중장비가 도착했고 구조 작업도 속도를 냈다. 구조 당국의 전방위 사투 끝에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의 소식도 이어졌다.
강진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의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는 이날 성명에서 지진 피해 지역에 약 390만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 수가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앞으로 아동들이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부상, 가족과의 이별, 이주, 고통, 의료와 안전한 식수, 교육 및 보호를 포함한 서비스 중단에 아이들이 직면해있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이날 성명에서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에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물과 위생, 필수 가정용품 역시 향후 며칠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모델이 서울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달리 차량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해 ‘화물칸 탑승’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장애인은 휠체어도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의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와 일반 택시 영업을 하나의 차량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운영 모델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수요 증가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2022년 48만건에서 지난해 144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보행 보조기에 의존해 이동해야 하는 대상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 차량은 국내 최초 휠체어 탑승형 모빌리티(PBV)인 기아의 ‘PV WAV’ 모델이다. 차량은 폭 740㎜ 2단 접이식 슬로프가 적용돼 수동·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옆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넓은 실내 공간으로 휠체어 고정 장치와 보호자 좌석이 한 공간 내에 확보된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가 화물칸에 탑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 차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가 동등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넓은 공간 확보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에게도 넓고 쾌적한 탑승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시범 운행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총 12대를 운영한다. 운영방식은 장애인 우선 배정 후 일반 택시 전환 ‘2단계 방식’으로 한다. 차량당 월 100건까지 중증 보행 장애인(장애인 콜택시 회원)에게 우선 배차를 하고, 의무 운행을 마친 차량은 일반 택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비장애인 시민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거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불러서 탑승할 수 있다. 중형 택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서울의 교통 환경과 수요에 맞는 서울형 유니버설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UD 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 모델”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형 표준 택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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