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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정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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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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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증언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11명이었다.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명단에 올렸다.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상헌 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후원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뤄진 사안으로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후보자는 증인·참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부적절한 행위에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23번 중 18번은 증인·참고인이 없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덮어놓고 후보자를 엄호하면 청문회 제도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니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니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호남권에 검토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논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지컬AI(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질문에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에서는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성장 동력을 두고는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처럼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충청권 등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용인에 다 지은 뒤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 산업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동남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투자하기보다 최적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피지컬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K자 성장의 문제,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재정을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극단적인 고용절벽이 있다”면서 “각 부처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대규모의 청년 프로그램을 주문했으며, 이는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A조 최종전 남아공에 0 대 1 패배…조예선 자력 통과는 무산12개 조 3위 중 상위 8개 팀 ‘티켓’…승점 높은 한국 현재 4위외신선 “한국 통과 확률 87.6%”…독일 혹은 G조 1위 만날 듯
예상치 못한 일격에 모든 게 꼬였다.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하려는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 조별리그 통과를 노려야 하는 ‘굴욕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정해 32강 진출 티켓을 얻을 수 있었던 한국은 자력 진출 기회를 날렸고 1승2패(승점 3점·골득실 -1),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끝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열려 각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도 32강에 오를 수 있다. 3위 팀 12개 중 승점을 먼저 따진 뒤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현재 A, B, C조까지 조별리그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한국은 3위 팀 12개 팀 중 4위에 올라있다. 한국(승점 3점·득실차 -1·득점 2 실점 3)보다 성적이 좋은 3개 팀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승점 4점), 스웨덴(승점 3점·골득실 0), 크로아티아(승점 3점·골득실 -1·득점 3)이다. 그런데 스웨덴과 크로아티아는 2경기만 소화해 최종전에서 패하면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C조 3위 스코틀랜드(승점 3점)는 골득실이 -3으로 한국보다 이미 후순위로 밀렸다.
스포츠 전문 통계매체인 ‘옵타 애널리스트’도 한국의 32강 진출을 긍정적으로 봤다. 매체는 한국-남아공전이 끝난 뒤 한국이 조 3위로 밀렸음에도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87.6%로 전망했다.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란(56.5%), 우루과이(38.1%)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다. 이는 현재 조 3위 팀, 조 2위 팀 중 한국보다 승점이 낮은 팀들이 최종전에서 강호와 만나 승리를 장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독일이 에콰도르를 꺾으면 E조 3위의 역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 차 이상으로 제압하면 한국은 스웨덴을 골득실에서 앞서게 된다. G조에서는 벨기에와 이집트가 각각 뉴질랜드와 이란을 꺾으면 3위 팀의 승점을 2점 이하로 묶어둘 수 있어 한국에 유리하다. 게다가 이번 월드컵은 다득점 경기가 많아 골득실에서 크게 불리한 중하위권 팀들이 적잖다. 3경기를 치르면서 골득실이 -1인 한국은 조 3위 치고는 득실차가 양호한 축이다. 손흥민은 “3위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기다리는 것은 원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선수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은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되면 E조 1위인 독일 또는 G조 1위와 32강전을 치른다. 남아공전 이후 전세기를 타고 베이스캠프가 있는 과달라하라로 이동한 한국은 독일과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 장소인 보스턴으로 29일 이동해 30일 32강전을 치른다. 만일 G조 1위와 맞붙게 된다면 30일 시애틀로 이동해 7월2일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 한 나라와 16강행을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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