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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장윤기 사건 또 생기면 민주당이 당할 것”…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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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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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가서도 ‘검찰개혁 원하는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때(지난해 9월 고위당정협의회) 합의한 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고민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하라고 당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가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식인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시태그(#) 앞에 ‘미프진’을 붙여 올린 게시글엔 미프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여성 커뮤니티에도 미프진의 초성 ‘ㅁㅍㅈ’을 검색하면 “ㅁㅍㅈ 삽니다”, “ㅁㅍㅈ 양도 가능하신 분” 등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게시글들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미프진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구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이 같은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 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세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위해성 관리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미프진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 속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프진 도입 역시 5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만 19~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602명 가운데 189명이 약물을 선택했다.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세명 중 한명은 사실상 불법 경로를 통해 약물을 복용한 셈이다.
미프진은 흔히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진료와 관리 아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도 알 수 없다. 의료진의 진료와 복약 지도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품 미프진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동시에 안전하게 처방·복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미프진 도입 당시 반대 단체들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달라졌다. 2023년 4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일부 약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사회적 관심이 ‘허용 여부’에서 ‘필요한 여성이 제때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제도 설계와 의료체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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