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은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에서 우대하거나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계 ‘90일 유예’를 발표했고,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앞으로 돈을 낸 금융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보다 먼저 볼 수 있게 됐다.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TMTG는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1% 지분을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가량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TMTG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금융투자업체 등에게는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된다. 트루스 API 이용 고객은 트루스소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일일이 수집·해석할 필요 없이, 신속한 데이터 피드로 받아 기계로 판독·분석할 수 있게 된다.
TMTG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수익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129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며,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740만명), J D 밴스 부통령(350만명), 트럼프 차남 에릭(330만명),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190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은 전 세계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관세 전쟁, 올해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이란 전쟁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상황 등 주요한 사건의 관련 정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서 언급됐다.
지난달 11일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 MOU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발언 모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개별 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영리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 업무를 뒤섞은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신경전도 엿보였다.
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함께 배석자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토론을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주문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인사를 한 뒤 “오늘 아쉬운 것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라며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려 했고,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 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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