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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27~28일 방한…안규백·조현 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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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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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한 기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외교의 일환이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만남은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성사된 양자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기도 하다.
한·일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당시 회담에서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간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활동가들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텍사스 포트워스 연방법원 앞에서 한국계 미국인 벤저민 송 등을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벤저민 송은 지난해 7월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총을 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이날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7명도 테러리스트 지원 등 혐의로 징역 30~7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첫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핵 사찰·동결자금 사용처 등 쟁점마다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난항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요구나 돌발 행동으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지 말 것을 이란 측에 경고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 쪽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에서 “협상의 효율은 합의의 완전한 준수와 정확한 이행에 달렸다”며 “합의문 범위 밖의 발언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카타르 중재로 성사된 ‘60일 로드맵’은 세부 내용 조율 단계로 들어갔다. 스위스에 남아 기술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기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협상은 이란 국회의장과 외교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위원회 감독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향후 논의는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 및 경제개발, 감시·이행 등 4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 5개국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간접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레바논과 헤즈볼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접촉해 안을 조율한 후 이를 미국에 제안했으며, 프랑스나 유엔 등 다른 주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 승인을 얻어냈다고 레바논 일간 알아크바르가 보도했다. 카타르는 특히 기구의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레바논 전선의 충돌 억제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가 레바논 내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한 미국 당국자가 밝혔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미·이란 MOU가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대레바논 군사작전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엑스에 “스위스 회담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IAEA 사찰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사용처를 놓고도 다른 말을 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동결자산 120억달러(약 18조5000억원) 해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 해제될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만 쓰일 것이라고 했지만,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의무는 합의 사항에 없다”고 했다.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제재 완화에 먼저 나선 것을 두고 미국 내 우려가 나왔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2015년 이란핵합의 때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 제재를 완화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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