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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개인정보 유출 책임…한성숙, 청문회 ‘송곳 공세’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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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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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익 등 재산 문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하다 최근 주택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다만 후보자 지명 직전 매각한 서울 잠실 아파트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헐값 임대·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헐값 임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 후보자가 여동생에게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일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건동 건물은 단독 주택 2채를 연결 통로로 이어 하나로 사용했다는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 측은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도 검증 대상이다. 프로젝트에서 참가자 지원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대응과 통보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네이버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들어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정경 유착이라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수현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독거실(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다른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사적 보복’을 받을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순부터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된 뒤, 이달 초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김씨 측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유튜버 은현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의야, 너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고 엄포를 놨다. 은씨는 “교도소 방장님 제게 편지를 보내달라”며 “(영치금) 200만원씩 넣어드리고, 방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000만원씩 김세의가 탈옥할 때까지 드리겠다”고 사적 보복을 암시했다. 은씨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주가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치소는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가두지만, 수용자 보호와 교정시설 질서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독방 수용 배경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요청만으로 독방을 배정할 순 없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따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열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스토킹·협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도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황이 불안정하고 테러 위협이 있어서 (구치소) 안에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일정 연기와 비공개 재판, 방청인 참여 제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13일로 잡고,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후원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허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반복 제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현씨의 명예훼손를 훼손한 사건은 다음달 24일 첫 재판이 열린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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