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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60여개 오름 특성별 관리···현장 훼손 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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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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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 전역에 산재한 360여개의 오름의 고유한 특성과 훼손 정도에 맞춘 보전·관리 계획을 세운다.
제주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오름 관리의 종합 청사진인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용역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오홍식 교수팀과 주식회사 녹담이엔씨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주의 오름은 도 전역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다. 독보적인 생태·환경적인 가치는 물론 도민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오름이 새로운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으면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 반면 탐방객 급증과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추진해 온 오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오름 현장의 훼손 실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오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전 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둔다.
과업은 크게 ‘맞춤형 보전 전략 수립’ ‘체계적인 복원·관리 체계 마련’ ‘도민 참여형 보전 거버넌스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정밀한 기초 조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 오름이 지닌 고유한 환경 가치를 재평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오름별로 훼손 등급을 세분화해 부여하고, 그에 맞는 식생 복원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오름 내 산림 레포츠의 수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탐방 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일부 오름은 유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관광객이 몰리면서 탐방로와 정상부가 크게 훼손됐고, 결국 일정기간 탐방을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했다. 또다른 오름에서는 산악 자전거 등에 의한 훼손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는 아울러 오름 내 사유지 점유나 무단 훼손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도 한층 넓어진다. 대표적이 민간 참여 모델인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전면 활성화한다. 오름 생태 체험관이나 정보센터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도민들이 직접 오름의 가치를 체감하고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기본 계획으로 오름을 지속 가능한 환경 자산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원들이 23일 청와대 앞에서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당국 ‘수사 기밀 유지’ 취지지만유족은 ‘정보 부족’ 답답함 호소경과·사고 원인 등 설명 못 받아직접 증언·자료 등 찾아 뛰어야전문가 “소통 가이드라인 필요”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수사당국의 조사가 비공개로 기약 없이 진행돼 유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축협 우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 방주혁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직후부터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직접 파악하고 있다. 딸 방인경씨(34)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모으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도 만들었다.
방인경씨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답변만 계속된다”며 “원청 업체도 사고 발생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직원 추락 사망사고 유족 김효진씨도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씨는 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고, 사고 당시 사용된 승강기 기종과 작업 환경을 조사했다. 고인의 업무 기록과 메모를 살펴보며 사고 원인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권리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강모씨(29)는 노동청과 경찰에서 들은 단편적 정보들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각각 수사한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인데 유족들이 수사 경과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니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와 면담 요청, 진정서 제출 등 유족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유족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족에게 사고 이후 맞춤형으로 진행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유족을 대신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며 “유족 문의가 있으면 담당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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