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갤러리

레플리카샵 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07:50

본문

레플리카샵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차재권 위원장은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배달 라이더 유류비 특별 지원, 소상공인 긴급 자금 연계, 플랫폼 노동자 권익강화 등 현장에서 청취한 요구를 전 당선인의 취임 즉시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어 “민생100일 비상조치를 위한 예산은 관련 부서와 꾸준히 협의 중”이라며 “오는 28일 최종 검토를 거쳐 120여 개의 핵심 공약을 추려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부터 39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 관계자 396명을 만났고, 대민 간담회 36회를 통해 시민·단체·협회 관계자 227명에게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역 예술계 일각에서 예산 낭비 논란 등이 불거진)‘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와 ‘라 스칼라’ 공연 등도 시민·이해 당사자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당선인의 입장은 최대한 신중하자는 것”이라며 “당면 현안과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듣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진행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비서관의 부산 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된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전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 북구에서 하 전 수석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부시장 인선을 위한 회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인수위는 당선인 인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심이 크지 않다”며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무직 인사는 차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제주 360여개 오름 특성별 관리···현장 훼손 실태조사도 26.06.2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