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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법원, 이화영 판결서 ‘쪼개기 기소’ 첫 지적…‘검찰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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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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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른바 ‘공범 쪼개기’로 불리는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여겨 관행적으로 반복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이면 빠지지 않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모기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검은 옷은 절대 입지 말라”, “술 마시면 모기가 몰려든다” 등 모기를 둘러싼 속설도 매년 반복된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국내외 공인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모기 상식을 팩트체크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모기가 좋아한다”는 주장이 한때 퍼졌지만, 이를 입증한 연구는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기가 사람을 찾는 주요 단서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₂), 체온, 피부에서 방출되는 냄새 성분, 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 섭취량 자체는 모기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CDC는 모기 예방수칙에서도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고인 물 제거 등을 권고할 뿐 물 섭취와 모기의 상관관계는 언급하지 않는다.
‘검은 옷을 입으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는 속설은 실험으로도 확인됐다. 2022년 2월 미국 워싱턴대학교 생물학과 제프리 리펠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서 암컷 숲모기의 비행 궤적 130만 건 이상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풍동(wind tunnel)과 3차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모기에게 다양한 색상의 물체를 제시한 결과, 이산화탄소(CO₂)가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 색을 거의 선호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호흡과 같은 농도의 CO₂를 공급하자 검은색과 빨간색, 주황색, 청록색 계열의 물체를 적극적으로 추적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모기는 냄새를 먼저 감지한 뒤 시각을 이용해 숙주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 옷이 모기를 더 끌어들인다’는 주장은 아직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일본 방송에서는 야마자키동물간호대학 나가시마 다카유키 교수가 “검은색과 흰색의 강한 대비가 검은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어 모기를 유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다만 이는 전문가의 해석으로, 이를 직접 입증한 학술 연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0년 일본 사사키 히토시 라쿠노가쿠엔대학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의학곤충학·동물학’에 발표한 연구에서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2019년 8~9월 도쿄의 한 공원에서 사람에게 검은색, 흰색, 얼룩말처럼 검은색과 흰색이 반복된 줄무늬 천을 각각 씌운 뒤, 흰줄숲모기의 착지 횟수를 비교했다.
실험 결과, 검은색 천에는 모기가 가장 많이 착지했다. 반면 흰색 천의 착지 횟수는 검은색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흑백 줄무늬 천에는 검은색 대비 약 3% 수준만 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줄무늬 표면에서는 모기가 접근은 하더라도 착지 직전 방향을 바꾸거나 망설이는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흰줄숲모기가 흑백 줄무늬를 회피하는 경향은 체체파리나 등에류 등 다른 흡혈곤충에서 관찰된 현상과 유사하다”며, 줄무늬가 곤충의 시각을 교란해 착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는 특정 모기 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만큼, 모든 모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는 속설도 오래전 인체 실험에서 확인됐다. 2002년 일본 도야마의과약과대학 요시카즈 시라이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미국모기방제협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성인 13명에게 맥주 350mL를 마시게 한 뒤, 술을 마시기 전후 모기의 착지 횟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맥주를 마신 뒤 모기가 사람에게 착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면 피부 온도나 땀 속 에탄올 농도만으로는 이러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음주는 모기의 흡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모기 매개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2022년 일본 가오 휴먼헬스케어연구소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공동 연구에서는 모기 전용 가상현실(VR)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모기가 시각적 표적을 훨씬 적극적으로 추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CO₂가 모기의 후각뿐 아니라 시각 반응까지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체취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와 켄터키대학교 연구팀은 암컷 숲모기가 사람의 피부에서 방출되는 냄새 성분을 이용해 숙주를 찾는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람의 피부와 땀에서 나오는 여러 휘발성 화합물이 모기의 접근과 착지를 유도하며, 특히 이산화탄소와 체취, 체온이 함께 존재할 때 가장 강한 유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폭염에는 오히려 모기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여러 곤충학 연구에서는 모기가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이나 습한 장소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신 기온이 내려가는 해질 무렵과 새벽에 다시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여름 폭염보다 장마 직후나 25~30℃ 안팎에서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6일 밤 후지산 인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현지 언론 등에서도 지진과 후지산 분야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활동과는 연관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 지역에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후지산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걸쳐 있어, 이번 지진이 후지산 분화의 전조 현상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일본 기상청은 27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이후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나 관측 자료에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당장 후지산의 분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오쿠라 다카히로 교토대 화산연구센터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진원이 후지산 기슭에서 떨어져 있어 화산 활동과의 관련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아이타로 도쿄대 지진연구소 교수도 “후지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번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하의 마그마 저장장소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이 같은 설명에도 온라인 등에선 이번 지진이 후지산과 연관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거 올라오기도 했다.
후지산은 과거 5600년간 평균 30년에 1번 정도 분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후지산은 약 300년 전 ‘호에이 분화’를 마지막으로 분화하지 않고 있다. 이 떄문에 일본 정부와 학계에선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유의 깊게 주시해오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군마·사이타마현(규모 5.5), 25일 북부 아오모리현(규모 7.2)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전날 낮엔 지바현 북동부(규모 5.8)에 이어 밤에 야마나시현에서 지진이 관측된 것이다.
그러나 에비타 아키 기상청 지진 쓰나미 감시과장은 전날 발생한 지바현 지진과 야마나시현 지진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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