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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탈레반 초청해 ‘난민 송환’ 논의…인권단체 “최악 정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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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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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대표단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인사를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출신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지난 5년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왔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는 변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액 산정 시 승선인력 인건비 적용 범위를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안전 인력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연간 약 4.5억~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추가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2027년 예상되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통항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비용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외교부 간 공동 실무그룹을 통해 항행 관리와 관련 서비스 비용 체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모든 협정은 해협 연안 두 국가(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무사 레자이 이란 보험감독청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담하는 새로운 보험회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험은 무료이며 미·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의 협상 기간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양국은 MOU 체결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란은 협상 기간 종료 후에는 수수료 등 통행에 관한 대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수수료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이며 후속 협상 이후 이란이 사실상 통행료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곳(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트루스소셜에 “일부 가짜뉴스 보도와 달리 이란이 미국에 통보하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 보험료, 기타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협상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통항이 제한된 선박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화물선이 1200척에 달하고 화물의 가치는 약 1250억달러(약 19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걸프 해역에 고립된 선박들과 선원 1만1000여명을 구조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다. IMO는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통항로를 개설하고 사전 승인된 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리딩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며 “그들이 100% 사찰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이 엑스에 “공격을 받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접근 허용 문제는 미국과의 최종 합의 틀 안에서, 모든 제재를 종료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결과로서만 검토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내용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며 여론전을 벌이는 탓에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합의 사항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 같은 패턴을 파악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사실이 담겨 있더라도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 일단 부인하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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