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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해도 총액은 줄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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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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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부족이 지적돼 온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부터 대학,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교육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 수치(연동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교육부, 청와대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안 추진 절차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단일하게 정리돼 법안 형태로 마련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교육부가 국회 논의와 교육감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사진)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후 미국과 밀착 행보를 보여온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재난 대응이 향후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정부가 이번 지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부가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몇 시간 안에 10개국이 베네수엘라에 국제 원조 물자를 전달할 것”이라며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도 로드리게스 정부의 재난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지진에서 로드리게스 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통해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000만달러(약 2317억원)를 지원하고 수색·구조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교수는 “베네수엘라 지진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한다면 미국은 입지를 강화하고 인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했다며 “그들은 구조요원, 장비, 임시 대피소, 피해 가정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냈다”고 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당국의 조치가 더디게 이뤄지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작업과 구호물품 전달에 나섰다. 특히 당국이 라과이라주에 군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출입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하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겹치며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달 25%를 기록했다. 로드리게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국 은행가와 사업가들을 만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반미 노선을 고수해온 마두로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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