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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내 주식으로 420억 벌었어도···법원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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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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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LG그룹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이 과세당국의 90억원대 법인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5일 비알비로터스원(BLI)과 파워엠파이어그룹(PEG)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BRV 펀드 산하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BLI는 홍콩에 PEG는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됐다.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은 케이만 군도에 있고, 윤 대표가 지분 99.9%를 가지고 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인 BLI와 PEG가 국내에서 올린 투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였다. BLI는 2014년 하이로닉 주식을 사들인 뒤 이듬해 되팔아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PEG도 2014년 대성산업가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뒤 2년 뒤 팔아 194억원을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두 회사 모두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2021년 BLI에 약 80억원을, PEG에 약 10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도관회사(실질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진다고 보려면, 해당 법인이 물리적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한을 가지고 해당 법인의 직원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이들 두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고, 윤 대표가 지배하는 BRV펀드 그룹 산하 BRV코리아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윤 대표가 실질 소유한 펀드 그룹 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BRV 코리아 사업장을 두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RV 코리아의 활동이 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 두 회사가 BRV 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 활동 일부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회사를 단지 도관회사로만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인 윤 대표의 노출 방지, 윤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과의 공동 투자 등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운영된 점을 보면,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나 이·미용업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또는 1차 의료 방문 진료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진료받으면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0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5520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가정에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으로 방문 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거동이 불편해 이·미용업소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방문 이·미용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역의 미용사가 월 1회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795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읍·면 통합지원창구와 의료기관, 민간 협력 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증언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11명이었다.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명단에 올렸다.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상헌 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후원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뤄진 사안으로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후보자는 증인·참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부적절한 행위에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23번 중 18번은 증인·참고인이 없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덮어놓고 후보자를 엄호하면 청문회 제도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니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니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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