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팔로워늘리기 “응급 분만 뺑뺑이·간병 파산 막자”···의료혁신위, 기본의료 전면 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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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5:56본문
틱톡팔로워늘리기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고위험 산모 진료와 분만을 책임질 병원을 미리 지정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병원이 고위험 산모를 제때 받지 못해 산모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입원 환자 가족은 사적 간병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과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의료 분야 제도 개선과 의료혁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민관 자문기구다.
이날 심의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은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고위험 분만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3000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 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늘었다. 저출생으로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는 줄어드는 반면,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사후·반응적 대응에 머물던 기존 체계를 예방적·선제적 대응 중심의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은 모든 산모가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분만 병원과 진료 경로를 미리 정하는 ‘산모 등록제’다. 산전 진찰 병원은 임신 기간 산모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된 분만 병원과 필요한 진료 정보를 공유한다. 두 병원이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모가 분만 시점에 병원을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떠도는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지정된 모자의료센터가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지역모자의료센터 33곳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모자의료센터에는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은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조산 등 긴급 전원이 필요할 때 병원들이 직접 이송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이 병원과 소통해 이송·전원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역 분만 인프라를 복원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분만 취약지에는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 분만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산모에게는 이동과 숙박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력 면에서는 한정된 산부인과·소아과 전문 인력을 우선 모자의료센터에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빠져나간 전문의에게 수당과 교육·훈련을 제공해 재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의 수련 과정을 손질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와 조산사 역할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초고령사회 핵심 과제인 노년기 간호·간병 체계 개편안도 이날 함께 심의됐다. 혁신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약 370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를 웃돌아 이른바 ‘간병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혁신위는 현재 일부 병동 단위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단위’ 모델로 전면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에 병동별로 적용하던 인력 기준을 병원 단위 기준으로 바꿔, 환자 중증도나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한 곳에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 제도를 서비스 공급이 특히 취약한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고 인력 유인책을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간병비 부담의 가장 큰 뇌관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치료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눈 뒤, 중증 환자를 보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퇴원 환자가 돌봄 단절로 다시 입원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절돼 있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을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혁신위가 심의한 내용은 정부에 제안하는 권고안으로,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모 등록제 도입과 모자의료센터 운영,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권고안을 검토해 제도화를 결정하게 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과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의료 분야 제도 개선과 의료혁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민관 자문기구다.
이날 심의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은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고위험 분만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3000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 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늘었다. 저출생으로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는 줄어드는 반면,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사후·반응적 대응에 머물던 기존 체계를 예방적·선제적 대응 중심의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은 모든 산모가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분만 병원과 진료 경로를 미리 정하는 ‘산모 등록제’다. 산전 진찰 병원은 임신 기간 산모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된 분만 병원과 필요한 진료 정보를 공유한다. 두 병원이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모가 분만 시점에 병원을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떠도는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지정된 모자의료센터가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지역모자의료센터 33곳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모자의료센터에는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은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조산 등 긴급 전원이 필요할 때 병원들이 직접 이송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이 병원과 소통해 이송·전원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역 분만 인프라를 복원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분만 취약지에는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 분만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산모에게는 이동과 숙박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력 면에서는 한정된 산부인과·소아과 전문 인력을 우선 모자의료센터에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빠져나간 전문의에게 수당과 교육·훈련을 제공해 재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의 수련 과정을 손질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와 조산사 역할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초고령사회 핵심 과제인 노년기 간호·간병 체계 개편안도 이날 함께 심의됐다. 혁신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약 370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를 웃돌아 이른바 ‘간병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혁신위는 현재 일부 병동 단위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단위’ 모델로 전면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에 병동별로 적용하던 인력 기준을 병원 단위 기준으로 바꿔, 환자 중증도나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한 곳에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 제도를 서비스 공급이 특히 취약한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고 인력 유인책을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간병비 부담의 가장 큰 뇌관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치료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눈 뒤, 중증 환자를 보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퇴원 환자가 돌봄 단절로 다시 입원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절돼 있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을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혁신위가 심의한 내용은 정부에 제안하는 권고안으로,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모 등록제 도입과 모자의료센터 운영,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권고안을 검토해 제도화를 결정하게 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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