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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러에 KADIZ 진입 엄중 항의···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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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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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양 국가에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KADIZ에 진입하겠다는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하며 연간 1∼2차례 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담 후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이날 회담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측이 회담 중 제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을 논의했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3년 전 ‘붉은악마’가 탄생한 약속의 땅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토너먼트로 가는 비단길은 사라졌고 이젠 ‘남의’ 손에 의해 32강행을 바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졌다. 한국(1승2패·승점 3점)은 멕시코(3승·승점 9점)와 남아공(1승1무1패·승점 4점)에 이은 A조 3위로 밀려난 채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A조 2위로 32강에 오를 수 있었다. 일찌감치 A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던 멕시코는 같은 시간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체코(4위·1무2패)를 3-0으로 눌렀다. 멕시코는 8년 전인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제압하며 16강 막차를 탔던 은혜를 이날 승리로 갚았다. 만약 멕시코가 체코에 졌다면 한국은 4위로 밀려나 탈락이 확정될 수 있었다.
몬테레이는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우루과이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1로 꺾고 4강에 오르며 붉은악마라는 애칭을 얻은 한국 축구의 성지다. 2002 한·일 월드컵보다 먼저 4강 신화를 쓴 장소가 바로 몬테레이였다.
한국은 ‘캡틴’ 손흥민(LAFC)을 벤치로 내리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전반 2분 코너킥 상황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날카로운 헤더로 포문을 연 것과 전반 8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왼발슛이 골대를 살짝 비껴간 것을 제외하면 인상 깊은 장면이 없었다.
90분 내내 무기력한 경기…골 결정력도 뒤져
김승규(도쿄)의 선방쇼에 힘입어 골만 내주지 않았을 뿐 전반 내내 남아공으로 기우는 흐름이었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교체 투입하면서 반전을 꾀했지만, 오히려 골은 상대의 몫이었다. 후반 18분 측면 크로스에 이은 타펠로 마세코(리마솔)의 왼발슛에 선제골을 내줬다. 박진섭(저장)과 조규성(미트윌란)을 잇달아 출전시킨 한국은 줄기찬 공세에도 골이 터지지 않았다. 종료 직전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크로스에 이은 박진섭의 헤더가 골키퍼에게 가로막히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홍 감독은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나머지 조들의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는 48개국이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치른다. 조 1·2위 24개 팀은 32강에 직행하고 조 3위 12개 팀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합류한다.
한국으로서는 12개 조 3위 중 상위 8위 안에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쌓은 승점 3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골득실에서 -1로 양호한 편이라 32강행 막차 탑승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당분간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며 훈련을 이어간다. 한국이 만일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E조 1위인 독일, 또는 G조 1위와 32강전을 치른다. 한국이 독일과 만나게 되면 29일 보스턴으로 이동해 30일 경기한다. G조 1위와 맞붙는다면 30일 시애틀로 가 7월2일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 한 나라와 16강행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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