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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 배포·소지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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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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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시장은 고령화되고 있지만 야간노동은 오히려 젊어졌다. 심야 배송과 물류, 음식배달 등 24시간 서비스업 확대로 밤에 일하는 청년이 늘어난 영향이다. 야간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했지만 소득은 크게 높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주간 근로자보다 좋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야간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야간근로자는 216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2%를 차지했다.
야간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낮아졌다. 전체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2019년 46.1세에서 지난해 47.5세로 높아졌지만, 하루 4시간10분 이상 야간에 일하는 ‘장시간 야간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43.2세에서 41.6세로 1.6세 낮아졌다. 특히 근무 시간이 심야로 갈수록 15~29세 비중이 높았다. 심야 배송과 물류, 편의점, 음식점 등 심야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야간 노동자는 더 오래 일했다. 지난해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시간19분으로 2019년보다 16분 줄었다. 반면 장시간 야간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57분으로 5년 전보다 7분 늘었다.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흐름과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도 비야간근로자는 39.1시간인 반면 장시간 야간근로자는 48.6시간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이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급 기준으로는 1.5배를 받지만 실제 소득 분포에서는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이 주간 근로자에서 더 높았다. 반대로 근무 시간이 야간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 비중이 커졌다. 연구진은 야간근로수당을 적용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짧아 총근로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시간 야간근로자는 건강과 피로도 측면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장시간 야간근로자에서 2019년 1.4%에서 지난해 2.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비야간근로자는 0.5%에서 0.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평소 ‘매우 피곤하다’고 답한 비율도 장시간 야간근로자는 43.6%로 비야간근로자(29.0%)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장시간 야간노동은 ‘고립 노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혼자 일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고,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최대 50%까지 올라갔다. 사고나 건강 이상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임용빈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야간 단독근무에 대한 안전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하거나 호출 가능한 거리에 동료가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로 고조됐던 미·이란 갈등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재개·군사 행동 중단 방침이 알려지며 진정되는 모양새다. 주말 증시 마감 후 격화한 충돌이 평일 증시 개장 직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번 전쟁의 반복된 패턴이 되풀이됐다.
종전 양해각서(MOU) 파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중동의 긴장은 당분간 임계점을 넘지 않은 상태로 지속할 전망이다. MOU 후속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지적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끝장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달 4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앞둔 이란이 고강도 충돌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이번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하메네이의 장례행사를 계획했다가 전쟁이 계속되며 이를 한 차례 미뤘다. 그간 은둔해온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추모식은 모즈타바 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 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3일부터 이란을 찾는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례행사를 주관하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이란은 순교한 혁명 지도자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의 공감, 희생, 동지애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란 국민은 장례 행사를 최대한 성대하게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확전을 자제할 이유가 뚜렷하다. 유가와 증시, 중간선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라며 유가 급등과 주가 급락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 왔다.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등 국내의 비판 여론이 급등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양국 모두 협상판 자체를 뒤집을 유인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레고리 브루 유라시아그룹 수석 분석가는 양국의 이번 충돌이 “모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어느 쪽도 고강도 작전으로 전환할 준비는 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선임 분석가는 “분쟁 재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군사적 비용은 양측 모두 MOU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전면전 또는 MOU 파기 수준까지 양측 갈등이 번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진전 없이 협상이 공전하면서 국지적 충돌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MOU 합의의 핵심 쟁점 사항인 레바논 남부에서의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란 핵 물질 처리 방안 등 호르무즈 해협 문제만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 남아있다. 스위스 제네바대학원 소속 이란 분석가 파르잔 사베트는 NYT에 “양국 협상단은 ‘이 문제는? 저 문제는?’ 하며 쟁점을 계속 옮겨다녀야 한다”며 “2차 회담에서 다룰 문제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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