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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야권 “호남 반도체, 정청래 떨어뜨리려는 정치공학”···‘명·청대전’ 전대용 총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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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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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두고 25일 “팔 비틀기식”,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여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계획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며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삼전닉스’가 없었다면 이재명은 뭐로 버텼을까”라며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청래가 불쌍할 지경”이라고 적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잘못 이해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권의 목적에 의해 반도체 산업 입지가 팔 비틀기식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닌 시장과 경쟁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전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과 정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구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 팹(생산 공장)을 위한 최적지”라며 “국가산단 부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보다 싼 가격”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이냐”며 “정치지령으로 반도체가 찍어내지나”라고 적었다. 박정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도체 투자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면 그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라”라고 적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며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썼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를 두고 선거용 정치 공학, 관치 경제라고 주장하며 사실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대표단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인사를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출신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지난 5년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왔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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