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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정동칼럼]오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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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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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이없는 행정적 오류로 오염된 9회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사는 이 사회에서 오류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도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기술, 복잡하고 세밀해진 제도, 변동성 높은 사회 시스템이 결합해 오류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그럴듯한 확률로 발생할 ‘예정된 사고’가 되어간다. 청소년기 최후의 심판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 논쟁, 안전에 철저해야 하는 시스템인 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 그리고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하는 선거관리 업무의 실패는 이제 오류의 발생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심지어 오늘날 대형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은 본질적으로 오류에 취약하다.
일상이 된 오류는 변검 배우처럼 얼굴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어떤 오류는 참사를 낳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23년 궁평지하차도 참사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들 간 부주의와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 광주 학동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등 6월에 발생한 기업형 참사들에는 탐욕, 부실, 안전 시스템 미작동, 그리고 사후 조치 미흡이라는 심리적, 물리적, 기술적, 사회적 오류들이 매복해 있었다.
어떤 오류는 삶을 파괴한다. 복지 서비스 판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적격자가 수급을 받음으로써 그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걸 막자고 증빙서류를 늘리면 이번에는 자격이 있는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지 못한 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나비효과가 발생한다. 잘못된 판결 역시 개인에게는 삶이 블랙홀에 던져지는 참사라는 사실을 수많은 ‘과거사 재심 판결’들이 보여준다.
어떤 오류는 마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의심에 불을 붙인다. 오류를 유발한 사람을 보며 처음엔 그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다음에는 무능력을 꾸짖고, 그러고는 기어이 악의를 의심하게 된다. 인간은 보통 오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반복되면 그것을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왜 손흥민을 저렇게 쓸까?” 같은 짜증 섞인 호기심부터 “선관위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던 것일까?” 하는 무거운 공적 질문까지, 한국 사회가 던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 마음이 미처 덮지 못해 날리는 의심의 불씨다.
어떤 오류는 부정의를 가져온다. 잉크 한 방울로 물 한 컵이 검게 변하듯,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책임이 모호한 작은 오류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류를 발생시킨 이는 징계받기도 하고, 조직은 해체론에 직면하기도 하나 결국 그 정도다. 반면 오류의 오물을 뒤집어쓴 개인은 실제로 삶을 상실하고, 시스템은 오래 흔들리며, 사회는 서로 간 신뢰를 잃는다. 모든 오류는 비용을 유발하지만, 누군가에게 더 가혹하다. 수급자격 판단, 재판, 언론 보도, 인사, 그리고 선거관리 모두, 오류가 유발한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비용은 어떤 재분배 정책으로도 상쇄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정의를 확대한다.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관리자적 선의에 기반한 이 질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럴 기술도 없고, 어떤 오류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면 그 사회의 다른 부분을 돌볼 수 있을 자원을 지나치게 소모한다. 결국 우리에겐 괴로운 질문이 던져진다. 사회는 오류를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이 판단은 비용과 편익의 계산 문제인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인가? 책임은 어떻게 논할 수 있는가?
어려운 질문엔 늘 인지적 우회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나는 오류를 차별하는 것이다. 사소한 오류는 응징하고, 거대한 오류는 게임 법칙인 양 수용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저질러지는 오류는 ‘불가피함’을 말하면서 인지적·윤리적 부담을 덜어낸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오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정적을, 장애인을, 탈가정 청소년을, 이주민을, 한센인을, 참사 피해자를, 말단 공무원을 오류로 호명하면 오류 발생 원인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된다.
이렇듯 인간이 고안하는 해법까지도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발화와 공적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아니라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오류를 온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그 결과인 고통과 부정의는 덜어낼 수 있다. 오류사회의 윤리학은 성찰과 공감에 근거한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 76년을 맞은 25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과 평화에 대한 티끌 만한 환상과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대미·대남 적대 의식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거짓 웃음을 지으며 다가드는 적들을 무경각하게(경각심 없이) 대하면서 사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주적관이 흐려지게 되고 비극적인 년대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설은 “정세가 완화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고 생각하면서 난관을 맞받아 완강하게 투쟁하지 않는 것은 혁명성과 계급성이 결여된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 안전 환경을 책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제와 수행의 막강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것은 오늘의 정세가 제기하는 필수적이고 항구적인 요구”라고 했다.
신문은 같은 날 6면에 실은 논설에서는 “1950년 6월25일 이른 새벽 한국 괴뢰군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며 6·25전쟁은 남한의 북침으로 발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문은 “미제의 전쟁 도발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제국주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1129일간의 준엄한 조국 방위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다.
북한 곳곳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복수결의모임’이 연이틀 개최됐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 학생들의 결의모임에서 참가자들은 “6·25를 맞을 때마다 철천지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가 더욱 끓어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는 북한은 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날로 정하고 있다. 6월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까지를 ‘반제·반미투쟁월간’으로 운영하며 복수결의모임 개최, 전쟁 사적지 방문 등 행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셀코리아’를 이어갔다. 다만 코스피 강세로 외국인 보유 종목의 지분 가치가 동시에 늘면서 외국인 지분율은 35%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7조190억원어치를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9조4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220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1∼5월 누적 순매도액은 114조224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11조768억원)의 10배를 웃돌았다.
이처럼 막대한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285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30조9000억원 늘었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지분율도 3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위해 대규모 매도에 나섰지만, 보유 종목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잔액과 지분율이 동반 상승한 결과다.
지역별 순매도 규모는 미주(33조2000억원), 유럽(7조4000억원), 중동(1조1000억원), 아시아(1000억원)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조8610억원을 순매도해 전체 매도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미국의 보유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188조470억원으로, 지난해 말(546조410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은 채권을 11조7150억원 순매수하고 2조924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순투자 규모는 8조791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5조7000억원으로 순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아시아(2조원)·미주(6천억원)·중동(1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국채에 9조9000억원이 순투자됐으나 특수채는 1조1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액은 전월보다 8조4000억원 늘어난 333조6000억원(상장잔액의 1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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