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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일부 넘어···금융당국 신용대출 등 ‘빚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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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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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5월까지 신용대출에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일부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규모가 확대하면서 신용대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케이뱅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을 2016억원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37.7% 초과한 2777억원이었다.
토스뱅크의 경우 같은 기간 기타대출을 758억원 줄이겠다고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422억원을 낮추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전액을 기타대출로 배정했으며 5월까지 목표액 4136억원 중 81.8%인 3384억원을 집행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668억원을 줄여 애초 감액 목표(2571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감액 목표(1321억원)보다 적은 1019억원을 줄였다. 토스뱅크는 목표치(3166억원)를 넘어서는 3326억원을 실행했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연간·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그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식시장 과열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인터넷은행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들은 현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을 반영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은 광장에 집결하고 대학가에는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다. 부정선거의 상황인지 재선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지만, 대다수 국민은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과거에도 소쿠리 투표함 사건 등 부실한 선거관리가 문제 되었다. 하지만 그에 씌워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인해 이는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했고, 선관위는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오히려 이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하지만 투표권 행사 자체가 지연되고 방해받은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거소청이 270건 넘게 접수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선관위의 일탈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체계의 개혁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강조되며 개헌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관위 구성·운영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이러한 개혁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민주국가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기고 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3차 개헌에서 정립된 이러한 구조는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유지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행정부, 대통령에 의한 선거 통제를 막는다는 취지의 선관위 독립성 보장은 그간 일체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논리로 활용돼왔다. 그리고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2025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이러한 논리를 승인한 것으로 흔히 언급된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부에 한정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관위의 절대적 독립성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는 없다. 헌법과 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뿐이지 민주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 외부적 통제 가능성을 면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마크 투시넷은 전통적인 삼권분립과 수평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절연된 전문적 독립기구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구를 ‘4부 권력’이라 칭하며 대표적 예시로 우리의 선관위를 소개했다. 다만 그는 제도적 낙관주의를 경계했는데, 이러한 기구가 기술관료주의의 장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민주정치 내의 구조적 긴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정 체계의 회복성을 지탱하는 대안으로서 4부 권력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선관위가 대의민주제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헌법상 인정받은 독립성이 선거관리라는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국민적 요청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정 기관인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견제 권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헌의 문제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견제와 개혁을 미루는 것은 헌법의 진정한 취지에 대한 몰이해이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업무 해태이다.
국회는 본연의 권한인 국정감사·조사권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입법권을 활용해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개혁 3법의 경우처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정 기관에 대한 입법적 견제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 시스템을 정립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를 상임직으로 변경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섭과 통제를 강조한 나머지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체계의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의 참정권과 공정한 선거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꿈을 갖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 지영이는 자신의 꿈을 간호조무사라고 했다. 하지만 특성화고로 진학한 지 반년 만에 학교를 옮기고 싶다면서, 망설이듯 사진을 찍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꿈은 어떤 구체성을 가지지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감내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진 않았다.
조은주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세계에 속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 즉 미래를 위해 현재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계급적인 태도”라고 말한다. 저자는 20년간 현장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을 사회학적 기록으로 복원해냈다. 아비튀스·일루지오 등 피에르 부르디외의 분석 틀을 가져온 책에선 학업적 열망을 잃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노력을 거부하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 무기력이 아닌 합리적 생존 전략이라고 말한다. 마트에서 일하던 엄마가 식당으로 찜질방으로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삶이 시장에 종속된 시대에 “꿈을 가지라는 요청은 몰계급적”이라는 현실 인식이다.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생계 부양과 자녀 양육 등 “표준화된 생애서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사회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꿈을 찾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만 한다. 구조적 모순에서 눈을 돌린 채 ‘꿈 담론’을 강조하며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책은 청소년의 고민을 입시 문제로만 좁혀온 시선을 비판하며, 학교의 역할은 기본적인 학습과 돌봄에 있다고 말한다. 학교 안팎에서 소외되었던 평범한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지 않은 이 세계의 신참자들이 어디에도 속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고 있다고, 이것이 그 무수한 불평등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맺는 말에 마음이 서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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