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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 관련 사항 다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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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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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회계검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은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자료 수집을 해서 감사의 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어 당연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감사국이 주도하는 이번 감사의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 등으로, 30명가량의 감사관이 자료 수집에 투입됐다. 김 원장은 “그동안 선관위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한 선거 경비 정산, 선거 장비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더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과 재정 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2023년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였으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회계검사만 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회계검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헌재 결정을 존중해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헌법의 개정(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군인이 전사자 명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DJ는 정신적 지주…난 노사모문재인 당대표 시절 지도부도”전통 권리당원들 표심에 호소사퇴 직후 문 전 대통령과 만남송영길, 28일 귀국 후 선언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시사하면서 여당의 8·17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선출되는 여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의 키를 쥐는 데다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정신적 지주”, 노 전 대통령 관련해선 “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무현 키즈”라고 표현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인 권리당원들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과를 패널로 만들어 공개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연신 부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며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정 대표 연임 시 당·청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는 대표직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을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님은 제가 여기 오는 줄 오늘 아침까지 모르셨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그냥 등을 열심히 도닥거려주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시화로 여당 내 갈등 양상은 한층 더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 글과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정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여러 경로로 표현해온 만큼 정 대표가 집권 초기 안정적 당·청관계를 위해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직자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SNS에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적었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지금 (이미) 당·정·청 호흡이 안 맞고 있지 않냐”며 “정 대표가 (연임)되면 당은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연대 여부 등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친이재명계 중심의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단일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다롄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물밑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리가 임명되는 이달 말쯤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의원은 오는 28일 귀국 이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이달 말쯤 노 전 대통령 참배와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봉하마을과 양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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