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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 인감’ 심규선 이사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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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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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25일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만 남았다.
해임안 의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심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제3자 변제는 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운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반도체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은 물론 전공정 생산라인(팹)까지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이라는 언어도단식 비판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비판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공세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며 TK에 대한 홀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술 더 떠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자에 정치적 음모론은 물론, ‘지역주의’와 ‘색깔론’까지 동원한 무차별적인 비난 공세가 이어진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용인 공장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 새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에서 빼앗아 지방에 주는 식의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 이후의 차세대 반도체 라인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반도체 산업은 포화상태라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 면에서 유리한 호남이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호남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해 글로벌 기업의 필수조건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관계는 제쳐두고 핵심산업의 정책결정을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란 측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IRGC는 “이란 측과 조율 없이 발표된 새로운 항로”는 “수용 불가능하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이 정한 항로에서만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협 통항의 통제권을 이란 측이 관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IRGC는 선박들이 특정 해사 채널을 이용해 IRGC 해군과 항로를 조정해야 한다며 조건을 위반하는 선박에는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날인 오만이 국제해사기구(IMO)와 조율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임시 회랑의 좌표를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선박 보험료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전쟁위험 보험료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후 6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휴전 직전에는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약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특히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에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전쟁 이전보다 최대 20배까지 인상해 비판이 쏟아졌다.
업계에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문제없이 준수될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휴전 이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항해하던 선박들이 최근 AIS를 켠 채 운항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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