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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02:25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을 지휘했던 수단인 비화폰(보안전화)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우선 소집한 장관들 모두가 비화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사이 계엄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장관용 비화폰 1대를 넘겨받아 보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외교부에 지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안 사항에 대한 안보폰(비화폰)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용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 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장관은 5명이다.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다. 최상목...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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