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 사이에서 ‘전통 지지층 결집’이냐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전통 지지층 이탈에서 찾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전통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이들을 한군데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청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을 쓰며 지지층을 분열하는 세력이 등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뉴 이재명 세력’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뉴 이재명’이라며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자고 하면서, 정작 그럴 가능성이 더 큰 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해법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우리가 연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등 유능한 사람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지방 주도 성장 토론회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했다.
두 사람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연임 후 전 당원 투표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합당을 해야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고 그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진보진영 간 통합과 연대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흡수통합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강령·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혁신당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2030세대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높고, 지지율도 낮은 정당과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 의원이 강조하듯 정말 합당을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악수를 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흡수통합의 형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합치자고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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