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중···유럽에선 “범죄율 오르고 사회 복귀 어려워”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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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8 07:11본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앞서 진행된 유럽 등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형사 미성년자들의 사회 복귀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이 15~17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왕호녕(왕후닝)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5~17일 우리나라를 친선방문한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태성 총리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1∼3위와 5위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019년 7월 이후 7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북·중 간의 최고위급 교류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이 15~17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왕호녕(왕후닝)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5~17일 우리나라를 친선방문한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태성 총리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1∼3위와 5위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019년 7월 이후 7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북·중 간의 최고위급 교류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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