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불법적 영장 집행’ 한목소리“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공수처, 하명수사처로 전락”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국격이 무너졌다”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성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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