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피해자 보호와 검 권한 인정은 달라여당이 대통령에 못하는 얘기 할 것평택을 교훈, 단일화 제도 고민할 때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 김용남 후보 공천을 후회했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 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산불이 집을 다 불태우더니 이번에는 폭우에 집이 떠내려갔니더. 하늘도 무심하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서 20일 만난 권모씨(70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0가구가 모여 살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전날 폭우로 인근 안망천이 범람하면서 빗물과 토사가 단지를 덮쳤고 임시주택들은 물에 떠밀려 이리저리 흩어졌다.
파손된 임시주택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날 모두 철거됐다. 단지를 둘러싸던 흰색 철제 울타리는 곳곳이 꺾이고 뒤틀린 채 남아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임시 거처마저 잃은 이재민 15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나눠 머물며 무더위 속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안동지역 누적 강수량은 남선면 211.0㎜, 옥동 106.6㎜ 등에 이른다. 일직면에도 한때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불어난 물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일부 주민은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집 안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90대 주민은 119구조대원 등에 업혀 대피하기도 했다.
임옥자 귀미리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나왔는데 순식간에 집이 둥둥 떠내려 갔다”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은 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목교 아래 교각 사이의 좁은 물길에 산불 피해목과 나뭇가지가 걸리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로 넘쳤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7년가량 교량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각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이 걸릴 수 있는 구조”라며 “물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 교량 개선 방안을 놓고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에서도 산불 이재민들이 이번 폭우로 다시 수해를 입었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에서는 산불 임시주택에 살던 17가구 27명을 포함해 모두 34가구 50명이 수해 이재민으로 분류됐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안전 우려는 다른 지역에도 남아 있다. 경북지역에 설치된 임시주택 2624동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65곳 인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도 산사태 발생 시 이들 임시주택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 상태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산사태 대비라고 해봐야 모래주머니 몇 개를 쌓아둔 정도”라며 “기후변화로 시간당 수십㎜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을 수 있겠느냐. 주민들은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2023년 7월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임시주택을 대상으로 호우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기동대가 수시로 현장을 살피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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