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 홍수 속 콘셉트도 재미도 극과 극을 달리는 예능 두 편이 나란히 등장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이하 <모솔연 2>)와 SBS에서 방영 중인 <합숙 맞선 2>다.
같은 연애 예능이지만 정반대의 관전 포인트를 선사한다. <모솔연 2>가 서툰 첫사랑의 감정을 통해 성장담을 보여준다면, <합숙 맞선 2>는 조건과 결혼이라는 현실을 전면에 내세운다. <합숙 맞선 2>는 매주 목요일 SBS에서 방영되고, <모솔연 2>는 오는 28일까지 차례대로 공개된다. 과감한 콘셉트로 시즌 1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프로그램들이다.
<모솔연 2>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모태솔로’ 남녀 12명이 모여 첫 연애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는다. 직업, 팬 활동 등 이들이 솔로로 남아 있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출연자들은 서툴지만 풋풋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 여름 넷플릭스 비영어 콘텐츠 ‘글로벌 톱10’ 부문에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모솔연>은 더욱 치밀한 짜임새로 돌아왔다. 보통의 연애 프로그램이라면 출연자들이 각자 연애 경험에 기반해 행동하지만, 시즌 1 출연자들은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시즌에는 제작진이 더 많은 장치를 마련해 출연자들 간의 대화를 유도한다. ‘5분 책방’에서는 대화 전 상대의 마음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솔 우체국’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 외에도 지난 시즌에서 보여줬던 프로그램의 매력을 충실히 계승했다. 연애와 인간관계가 서툰 출연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의 성장담, ‘썸 메이커스’라 이름 붙인 패널들의 입담과 가감 없는 훈수는 시청자의 몰입을 돕는다. 다만 일정이 치밀하게 짜인 만큼 지난 시즌에서 볼 수 있었던 의외의 행동들이 주는 재미는 줄었다.
<합숙 맞선2>엔 결혼을 목적으로 모인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함께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결혼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조건과 현실을 따지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지난 1월 첫선을 보였던 <합숙 맞선>은 연애 예능 최초로 부모가 동반 출연하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를 모았다. 어머니는 단순한 관찰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자녀를 직접 소개하고 자녀의 데이트 상대를 골라주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숙소도 참가자와 어머니가 함께 쓰며 다른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나누기도 한다. 부모와 티격태격하는 자녀의 모습이나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공감 포인트다.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랑감’, ‘며느릿감’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가족 대 가족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방송 속 대화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결혼의 조건을 답습한다. 직업은 무엇이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 등이 대화의 중심을 이룬다. 종교 여부, 본가와의 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지도 꼼꼼히 따져본다. 일반 연애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었던 ‘대리 설렘’이나 ‘두근두근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나는 솔로>, <짝> 등에서 보았던 자극적인 예능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두 프로그램 모두 지난 시즌보다 약한 화제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극단적 콘셉트’의 연애 예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김교석 평론가는 “현재 연애 예능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설렘 등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속 모습을 들여다보는 관음증적인 관찰 예능인 경우가 많다”며 “두 예능 모두 시즌 2가 시즌 1보다 더 적은 화제성을 보이는 것을 보아 특이한 설정의 연애 프로그램의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2026 대통령금배 고등 U17 유스컵 16강 진출팀이 확정됐다.
지난 21일 열린 유스컵 18강전에서 충북 제천제일고가 충북 충주충원고에 3-2로, 경기 HR축구센터가 경북 SJ스포츠클럽에 1-0으로 승리해 마지막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대통령금배 전국고교 축구대회와 동시에 열리는 유스컵은 1~2학년 대회다.
유스컵 16강 진출팀은 충북 제천봉양FCU18, 서울 중경고, 경남 함양FCU18, 서울 숭실고, 경기 안양공고, 서울 용문고, 충북 제천제일고, 충남 신평고, 서울 더풋볼AU18, 강원 강릉중앙고, 서울 영등포공고, 경북 예일메디텍고, 서울 보인고, 경기 부천중동FCU18, 경기 HR축구센터U18, 인천 강화스포츠클럽U18이다. 16강전은 23일 펼쳐진다.
전날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둔 충북 제천제일고의 경기 장면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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