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밝혔다.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며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핵심 정책인 ‘모두의 AI’에 대해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 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며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내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국도 미토스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전 국민 대상의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12월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 9단(사진)이 마침내 인공지능(AI)의 벽을 넘었다. 신진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290수 만에 4집 반 승을 거뒀다. 2점 접바둑이었지만, 현존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꺾은 것은 처음이다.
신진서는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우세를 이어갔고, 중반 한때 카타고 추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리드를 지켜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승리는 2016년 이세돌 9단이 접바둑이 아닌 대등한 조건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역사적인 1승을 거둔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당시보다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점을 고려하면 신진서의 승리는 더욱 값진 결과라는 평이다. 1승1패로 맞선 최종 3국은 2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신진서는 “작은 전투지만 AI를 이겨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승부였다”며 “3국에서도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카타고는 RTX 3090 그래픽카드 4장을 병렬로 연결한 전용 시스템에서 가동된다. 신진서에게는 제한 시간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 카타고는 매 수를 20초 안에 결정한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 특검은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범죄의 동기로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그는 메모에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파’를 향한 원초적인 비난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승진을 직접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메모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15일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특검은 또 유 위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감사원 내부 사조직 ‘타이거파’의 실체도 파악했다. 특검은 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타이거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이거파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유 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동기를 가지고 무리하게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무마를 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특검은 유 위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그는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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