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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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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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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2.06포인트(0.35%) 상승한 51,848.9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7.24포인트(0.10%) 내린 7358.22,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10.40포인트(0.43%) 하락한 25476.64에 장을 마쳤다.
빅테크 주식은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2.3%, 0.8% 하락했다.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주가는 0.52% 하락해 2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날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항공·여행 등 경기민감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주요 항공주가 포함된 S&P500 여객 항공사 지수는 5.2% 상승했다. 익스피디아와 부킹홀딩스 등 여행 플랫폼 기업도 주가가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간 협상 기대감으로 전쟁 발발 전인 2월2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과 미 서부 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 각각 전날대비 4.33%, 3.92% 하락했다.
유가 하락으로 국채 금리도 다소 안정됐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bp(1bp=0.01%포인트) 내린 4.40%에 거래됐고,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bp 내린 4.15%를 기록했다.
국제금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가격은 전일대비 3.0% 내린 3992.44달러(약 617만원)에 마감했다. 고점 대비 낙폭은 28% 수준이다.
개막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 로비에는 줄이 굽이굽이 이어졌다. 인기 출판사 부스 앞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줄만 수십 미터였다. 일부 굿즈는 오전 시간대에 이미 매진돼 ‘추후 입고’ 안내가 붙어 있었다. 행사 기간과 공간을 고려한 티켓 판매 규모가 15만 명인데, 지난해엔 온라인 선예매만으로 티켓이 모두 나가 항의가 빗발쳤다. 올해는 현장 판매 분량도 일부 남겨두었다.
2026 서울국제도서전이 24일 시작했다. 2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로 꼽힌다. 18개국 538개 출판사와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책을 한 해에 한 권도 읽지 않는 나라(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도서전에 이 정도의 인파가 몰린다는 것은 이채로운 현상이다. 개막 며칠 전부터 SNS에는 ‘서국도 굿즈 맛집’ ‘서국도 부스 추천’ ‘서국도 필수 준비물’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전체 독서 인구는 줄었지만, 2030 여성 등 특정 계층에서는 ‘텍스트힙’이 주요한 문화 현상임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각 출판사는 도서전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한 해의 일정을 조정한다. 기대작을 도서전에 맞춰 출간해 독자와 작가가 만날 기회를 만든다. 푸른숲의 경우 2월에 TF를 꾸려 10여 개의 아이디어를 두고 회의를 해, 결국 ‘마음의 얼룩을 지워드립니다’라는 콘셉트로 ‘푸른숲 컴퓨터 크리닝’을 내걸었다. 편집자가 ‘수선 내용’ 명목의 추천 글을 붙여 봉투에 넣은 뒤 책은 블라인드로 판매하고 세탁가방, ‘마음 얼룩 지우는 수건’ 같은 굿즈를 준비했다. 조한나 대표는 “이곳에 와서 독자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책을 찾는 모습은 저희에게 일의 큰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전의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 두두리’다. 두두리는 도깨비의 원형이자 대장장이의 옛 이름으로, 인공지능(AI)이라는 타오르는 불을 다루는 슬기를 가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마음산책 부스 천장에는 김초엽, 정세랑 작가의 친필 교정지가 늘어져 흔들렸다. 정은숙 대표는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 편집자·디자이너의 노동과 출판업의 가치가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대세’를 거스르는 출판사도 있다. 문학과지성사는 유료 굿즈를 제작하지 않았다. 재생용지로 만든 부스는 도서전이 끝나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몇 년째 재활용 중이다. 이광호 대표는 “도서전의 원래 정체성을 생각해보자는 계기로 유료 굿즈를 만들지 않았다”며 “도서전이 끝나면 이 넓은 공간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로 가득 찬다. 지속 가능한 도서전을 위해 부스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서전은 상대적으로 작은 출판사에도 기회가 된다. 가지·메멘토·목수책방·에디토리얼·혜화1117 등 5곳의 출판사는 3년째 함께 부스를 만들고 있다. 모두 50대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1인 출판사다. 이들은 ‘출판하는 언니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출판 경험을 공유하고, ‘윤석열 파면 촉구 출판인 공동성명’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외부 활동도 한다. 도서전에 맞춰서는 <오늘도, 출판하는 언니들>(유유)을 출간했다. 혜화1117 이현화 대표는 “저희 나이가 좀 있어서 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니 재미있고 신이 난다. 젊은 편집자에게도 힘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독립출판사 미디어버스는 대구의 사진 전문 출판사 사월의눈, 군산의 서브컬처·건축 전문 출판사 프로파간다와 함께 부스를 만들었다. 책을 유통할 통로가 적은 이들 출판사는 독립서점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책들을 이곳에 전시해 소개한다. 임경용 미디어버스 대표는 “책 읽는 사람이 한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일 일은 거의 없다. 도서전은 책을 소개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참여하려는 출판사는 많은데 공간은 한정적이다 보니 탈락하는 곳도 다수였다. 참가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은 출판사들은 같은 기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서울제대로도서전’을 여는 등 별도의 행사를 준비했다.
올해 도서전에는 강연, 전시, 사인회 등 프로그램 415개가 준비됐다. 소설가 김애란·은희경·김연수·장강명·김보영, 시인 이제니·오은·고선경, 코미디언 원소윤, 배우 김신록 등이 도서전을 찾아 관객을 만난다. 주빈국 프랑스에서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등이 방한한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다. 김 여사는 ‘돌베개x평산책방’ 부스에 들러 유시민 작가 코너, ‘대통령의 책’ 코너 등을 둘러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후에 ‘책방지기’로 평산책방 부스를 찾아 이곳을 방문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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