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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국정운영 사유화’···정략적 폭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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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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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두고 ‘국정운영 사유화’이자 ‘정략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자산시장의 호황이 끝난 뒤 찾아오는 하락장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해 ‘단타성’ 매매에 나서는 소액 투자자는 하락의 충격에 취약해 큰 손실을 보는 반면, 고액 투자자는 자산분산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하락장에도 자산을 불려왔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 지수가 꺾이는 시점이 찾아오면 가뜩이나 심한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 대형증권사의 개인투자자 지난해 4분기 회전율 통계를 보면, 국내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의 회전율은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액투자자가 42.7%로 전체 자산구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500만원~2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 회전율은 70.6%, 2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투자자 회전율은 71.3%로 70%를 웃돌았다.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회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이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주식을 오래들고 있기보단 빈번하게 거래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단타 성향’이 크다는 의미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 교수는 “투자금액이 큰 고액투자자는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높지만 소액투자자는 위험을 관리하기보단 수익을 쫒아 회전율이 높은 편”이라며 “시장이 올라가는 장세에선 수익률 측면에서 단타가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 하락장세에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승장에선 종잣돈의 많고 적음 여부가 수익률에 큰 차이를 주지 않았다. 코스피 지수가 전분기 대비 23% 상승했던 지난해 4분기 투자자의 자산규모별 수익률은 고액자산가(10억원 이상)가 12.55%, 소액자산가(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가 10.97%를 기록해 차이가 1.58%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락장의 수익률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월 국내 개인투자자 10만2380명의 2020~2022년 투자행태를 분석해 발표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3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는 연평균 거래회전율이 11.6%로 가장 낮았고, 이 기간 동안 유일하게 5.8%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500만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41.4%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이 시기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은 2020년 30.8%, 2021년 3.6%, 2022년 -24.9%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된 시기다. 지수가 꺾이는 시점에 소액투자자일수록 타격이 컸던 것이다.
특히, 최근 자산이 적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도 하락장이 찾아오면 젊은층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도 일일 회전율이 170%가 넘을 정도로 단타 비중이 크다.
한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는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고객이 레버리지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 자산가는 투입자금을 두배로 늘리지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는 안 한다”며 “지금까진 시장이 좋았지만 변동성이 클 경우 추적오류 발생확률이 높아 장기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락장을 거쳐 회복하더라도 한번 벌어진 자산의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경기가 회복된 2016년까지 가계자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 보다 가계자산이 늘어난 계층은 소득 최상위 10%(11% 증가)가 유일했다. 소득 하위 30%, 소득 상위 40~70%의 자산은 금융위기 전보다 각각 31%, 35% 줄었다.
주식 등 자산시장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넘어 크게 회복했지만, 최상위 10%와 달리 경기침체 과정에서 큰 자산 손실을 겪은 소득 하위 계층은 주택 보유율과 주식시장 참여율이 하락하면서 자산가격 반등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영향이다.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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