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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남해안, 발전 소외…개발 부지 풍부”…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정권 외압’ 공세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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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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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을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은 호남에는 지금까지의 이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특정 지역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왜 호남인가”라는 SNS 글을 두고는 “반도체 산업엔 용수 외에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라고 했다. “부지 선정이 정권의 외압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엔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SNS에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제조 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았다”고 적었다.
여야 공방은 격화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지역주도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훼방 놓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철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플랫]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64명으로 늘어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현지시간)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사망자가 3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지 매체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실종자 확인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연락 두절 신고는 2만4000건을 넘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4일 저녁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는 최근 100여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다.
당국은 피해 지역에 구조대와 군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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