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지도부와 중앙회 개혁 전방위 압박 > 갤러리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지도부와 중앙회 개혁 전방위 압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3:00

본문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0여명이 넘는 조사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중앙회 개혁을 압박하는 고강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했을 때 벌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가 맞다”며 “마지막 정기세무조사는 2023년 11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사는 약 5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배임·횡령, 부당 내부거래 등 특정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됐을 때 기획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탈세·횡령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던 2024년 1월 전후로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조력자인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조달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의 농협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경제지주·금융지주 지분 100%를 쥔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개혁안을 두고 농협이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까지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인력과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농협은 최대 500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 인력(250명)과 비용 수준(500억원) 안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2.06포인트(0.35%) 상승한 51,848.9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7.24포인트(0.10%) 내린 7358.22,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10.40포인트(0.43%) 하락한 25476.64에 장을 마쳤다.
빅테크 주식은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2.3%, 0.8% 하락했다.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주가는 0.52% 하락해 2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날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항공·여행 등 경기민감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주요 항공주가 포함된 S&P500 여객 항공사 지수는 5.2% 상승했다. 익스피디아와 부킹홀딩스 등 여행 플랫폼 기업도 주가가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간 협상 기대감으로 전쟁 발발 전인 2월2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과 미 서부 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 각각 전날대비 4.33%, 3.92% 하락했다.
유가 하락으로 국채 금리도 다소 안정됐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bp(1bp=0.01%포인트) 내린 4.40%에 거래됐고,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bp 내린 4.15%를 기록했다.
국제금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가격은 전일대비 3.0% 내린 3992.44달러(약 617만원)에 마감했다. 고점 대비 낙폭은 28% 수준이다.
같은 20·30대라도 출발선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최근 1년간 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20·30대 고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청년층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 간 격차’가 이제 같은 세대 내의 ‘자산 격차’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경향신문이 24일 한 대형 증권사의 20·30대 고객 증권 계좌 잔액(예치금+평가금)을 분석한 결과, 2025년 5월~2026년 5월 1년 사이 20·30대 억대 이상 자산가는 3만2648명에서 7만9755명으로 144.3% 급증했다.
비중으로 보면, 20대 가운데 1억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한 이들은 0.98%에서 2.53%로, 30대는 2.65%에서 5.66%로 각각 높아졌다. 20~30대 모두 1억원 이상 보유한 비중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두드러졌다. 불과 1년 새 1억원 이상 2030 고액 자산가 수는 144% 급증한 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자산가의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이다. 이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승장의 수혜를 더 크게 누리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의 경우 ‘1억 원 이상~10억원 미만’ 구간 고객 수가 1년 전보다 167.5% 늘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141.9%), ‘30억원 이상’(124.0%)역시 모두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30대 역시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구간이 210.3% 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1억원~10억원 미만(138.6%)’과 ‘30억 이상(124.2%)’ 구간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최근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2030을 중심으로 투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 등 성장주를 통해 단기간에 자산을 크게 불린 ‘영 리치’들이 많은 것도 체감될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20대 전체 계좌의 대부분(97.5%)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고객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6%에 그쳤다. 30대 역시 전체의 94.3%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구간의 증가율은 8.8%에 불과했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양극화는 다른 계층에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4개 대형증권사의 1억원 이상 개인 고객 예탁자산은 올해 5월 말 기준 12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4년 5월 말(49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53.3%(755조원) 급증한 규모다.
전체적인 자산 증식 속도는 최근 반도체·AI 장세가 본격화되며 더욱 가팔라졌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13조1000억원씩 늘던 예탁자산은 최근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5월) 사이에는 월평균 86조6000억원씩 불어났다.
2024년 5월~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는 45.9%, 지난해 11월~올해 5월까지 코스피는 112.6% 급등했는데 이전보다 증시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예탁자산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상승장의 과실은 중·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됐다. 최근 6개월간 예탁자산 증가율은 10억~30억원 미만 구간이 87.8%로 가장 높았고, 30억원 이상 구간도 84.9%에 달했다. 반면 1억~10억원 미만 구간은 56.8% 증가에 그쳐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상승장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흐름은 극단적인 자산 집중으로 이어졌다. 올해 5월 말 기준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는 3만1265명으로, 전체 1억원 이상 고객(225만2920명)의 1.3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471조1600억 원으로 전체 예탁자산의 37.7%를 싹쓸이했다.
이를 1인당 평균 예탁자산으로 환산하면 30억원 이상 고객(약 150억7000만원)이 1억~10억 미만 고객(약 2억7000만원)보다 약 56배 많은 자산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삶의 출발선을 더 크게 가르는 시대가 됐는데 특히 20·30대에서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며 “20·30대에게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시드머니를 지원하거나 증여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30
다음글FIFA 회장 “트럼프, 결승전 참석” 26.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