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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종합특검 수사 막판 ‘초읽기’ 돌입···‘헤비테일’ 수사 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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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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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료까지 4주를 남겨뒀다. 특검은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4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구속한 것에 그치는 등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막판에 대거 성과를 거두는 ‘헤비테일’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남은 한 달 동안 매듭지어야 하는 수사가 적지 않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이날까지 포함해 4주의 수사기간이 남았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했는데, 기본 수사 기간(90일)을 모두 쓰고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지난 4개월 동안 앞선 3대 특검이 시간·인력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받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계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했고, 감사원의 조작 감사 단서도 파악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소개해 기대감을 높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넉 달 간 특검이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4명,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5명뿐이다.
이에대해 특검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수사 끝에 대거 성과를 거두는 ‘헤비테일’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우선 남은 한 달 동안 ‘1호 사건’인 김 전 의장의 내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작전 지휘권)을 가지고도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단순히 합참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도 입건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법리상 별도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이는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내란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도 남은 과제다. 특검은 그동안 불법 계엄 지시에 반대했고, 이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계엄 전후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홍 전 차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대검도 조직적으로 계엄 상황에 대비했다는 정황 포착하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를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 등 앞선 계엄 수사에서는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잰걸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성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대검이나 중앙지검 지휘부가 통상의 업무 지시를 넘어서 부당하게 ‘봐주기 수사’ 압박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유죄 입증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당시 감사원의 조작 감사 혐의를 입증해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 비리가 있었고, 당시 감사원이 이를 감사할 때 조작 감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등도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이 감사의 단장이었던 손모 감사원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손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한국의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서울 여의도의 국제금융로 일대를 걷다 보면 아래로 움푹 꺼진 선큰(sunken·땅을 파서 만든 광장)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선큰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려다본 하늘은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빌딩 네 채에 둘러싸여 있다. 선큰 한가운데엔 조경수로 둘러싸인 인공연못이 있고, 분수에선 물줄기가 부드럽게 나온다. 선큰 양쪽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공간엔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누러 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앉아있다. 그 계단식 공간 사이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문이 하나 보인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으로 통하는 입구다.
입주민에게 아침·점심 식사를 준다는 매매가 50억~60억원의 고급 아파트 이름이 들어갔지만, 뜻밖에도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립도서관이다. 영등포구가 운영하고 있다. 옛 MBC 사옥 부지를 재건축해 2023년 지상 49층에 454가구 규모의 브라이튼여의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일단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 밖 주민들도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개관해 약 두 달 만에 12만명이 방문했다. 서울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한강, 백화점 등에 가까운 입지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인근 한강에 놀러 간다든지 하는 등의 패턴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산자락에 있는 구립도서관과 달리 여의도에 있다 보니 직장인들이 식사 전후로 들리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간 디자인 등 기획의 역할도 거론된다. 방문객들이 남긴 SNS 등 후기를 보면 ‘마치 잘 꾸민 카페나 대형서점 같다’는 인상평을 내놓는다. 고급 아파트 조망용으로 조성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한 열람실, 그 열람실들을 하나의 단순한 동선으로 연결해 산책하듯 관람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각 열람실마다 달라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가구와 조명 등 기획 의도가 들어맞은 셈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영어 키즈카페도 설치돼 자녀 동반 방문객 수요를 이끌고 있다. 2시간 기본 이용료가 3000원으로, 민간 영어 키즈카페 요금이 3만~5만원에 이르는 곳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다. 도서관엔 별도 영어 자료실도 있다. 영등포구는 “국제금융도시라는 여의도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도서관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여의도 주민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여의 ‘좋은 예’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시야를 서울 전체로 넓히면 공공기여의 근본 취지인 ‘개발이익 공유’란 관점에서 한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주민과 구청이 줄다리기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영등포구는 운영 비용 부담 등을 들어 기부채납 면적 일부만 도서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현재 영등포구는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에 “197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 조성 이후 여의도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형 공공문화시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관계자는 “여의도에 상업공간은 많지만, 이용자가 편안하게 쉬어갈 만한 문화공간은 없다”고 했다. 조성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여 시설’로 규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민 인식과는 별개로 여의도에 실제 도서관이 부족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의도엔 이미 구립 여의샛강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엔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등을 제외하면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에 구립도서관이 하나씩 있다.
반면 여의도의 행정동인 여의동엔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조성으로 구립도서관만 두 곳이 됐다. 지난 5월 기준 여의동 인구는 약 3만4000명으로, 신길동(9만3000여명)이나 대림동(4만5000여명)에 비해 적다. 그럼에도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약 1000평(3488㎡) 규모로 영등포구에선 신길동 신길도서관 다음으로 크다.
공공기여는 특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적절한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주택 정책 경험이 풍부한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여의도 등 평지에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처 업무지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에서 정비사업이 더 활발할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상향 등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 시설이 다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 공공기여 관련 제도엔 이 같은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 바로 공공기여를 ‘시설’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국토계획법상 그 현금을 정비사업을 진행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쓰는 것 또한 가능하다. 브라이튼여의도 아파트에서 공공기여금을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여의도금융지구 밖 영등포구 다른 행정동이나 아예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20년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현대차그룹이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면서 용적률 혜택 등으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을 ‘강북 균형발전’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공기여금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여금 반출 시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정비사업자나 재건축조합의 요구만 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남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으로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역 자체가 계급이 되는 현상이 더 굳어질 수 있다”며 “강북엔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는 식으로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공간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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