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 교수 혼자 ‘주 90시간’ 버티다 물러난 지역병원 신생아중환자실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 교수 혼자 ‘주 90시간’ 버티다 물러난 지역병원 신생아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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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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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의사 구인난 속에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수년간 홀로 지켜오던 교수가 끝내 사직을 결정했다. 김진규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주최로 열린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내가 버티면 결국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무너질 거란 생각이 들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역의 분만·신생아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소수의 희생으로 위기가 가려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을 하면서 환자 곁을 지킨 그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김 교수의 사직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그가 수년째 ‘독박 근무’를 해온 것은 전북대병원이 연봉 상한을 없애며 인력 충원에 나섰으나 지원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탓이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분만이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산과·신생아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직 산과 전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85%(55곳)에 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과 전문의도 충분하지 않다. 전국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102곳 중 55곳이 수도권에 쏠려 있고,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는 최근 5년(2020~2025년)간 74명 배출되는 데 그쳤다. 이러다간 병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할 것이다.
고위험 산모 ‘뺑뺑이’ ‘태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6곳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인력이 채워질지는 의문이다. 김 교수의 제언대로 지역 중증모자의료센터에 ‘폭격’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수가체계 개선과 고의성 없는 분만 사고의 경우 의료 소송에서의 보호 등 산과를 떠나는 의료진을 되돌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 8·17 전당대회 국면을 맞아 당권 주자 간의 정쟁 도구로 소비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여론만 의식한 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중대 사안을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책임론 공방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지난 5월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며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며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하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를 겨냥해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년 정치인을 위한 DJ 정치론’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다만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추구했던 노선과 올바른 진보적 가치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것에만 좁게 매달려 전체가 흔들렸던 과정을 본다면, 검찰개혁 의제를 일관되게 가면서도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토론할 영역의 문제를 다 놓쳐버리는 식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못 박은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늦어진 데 대해선 “당초 시간을 앞당겨 5월에 처리하려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설전이 이어졌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가 속도를 내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보완수사권을 띄우려 하면서 숙의 여지를 좁히고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총리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수개월 논의해 온 형소법 개정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 재선 의원은 “(당권주자들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 소신에 반하는 정부안을 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당에서 이를 갖고 국론 분열시킬 게 뻔하니 정부안 내기를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다 주면 사이즈 커진 검찰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경찰 견제안은 나와 있지 않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8·17 전당대회 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가 꾸려져 집중 논의하면 8월17일 전당대회 이후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신경전만 남았다.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라며 “보완수사권 유지는 ‘악’이고 폐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기지 않으려면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고교야구 전국대회 도중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배재고 측 더그아웃에서 나온 구호가 논란이 됐다. 이 경기 영상을 보면 배재고가 6대2로 점수 차를 벌리며 앞서가던 8회초 도중 배재고 선수들이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는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을 강조하고, ‘책상을 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를 두고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호가 계속 나오자 광주제일고 코치진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배재고 코치진이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직후 현장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게시판에는 “일베식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응원이었다” “부적절한 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에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이런 조롱이 어디까지 퍼진 건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회 운영 규정에는 전국대회에서 발생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배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금일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우리 학교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해당 응원은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했다.
배재고는 해당 선수들을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야구부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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