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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과 비공개 회동…비수도권 지역 반도체 투자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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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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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를 의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최대 4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과 막판 조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단독 면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하고 관련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에는 최 회장이 광주를, 다음달 2일에는 이 회장이 충남 아산을 방문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충청 지역에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전공정)과 첨단 패키징(후공정),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최대 400조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당초 두 회사는 호남에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전공정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뉜다. 전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핵심 제조 과정이고, 후공정은 완성된 칩을 검사하고 케이스를 씌우는 마무리 작업이다. 전공정은 대규모 전력·용수·인력이 필요하고 투자에 수백조원이 들지만 후공정은 투자 규모가 수조원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국가가 용수 등 산업 인프라와 국유지 임대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 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미래산업 투자가 호남과 충청에 집중되면 동남권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피지컬 AI 산업은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호남, 충청, 동남권, 강원 등 지역별 투자를 다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하면서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내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인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동의 없이 진보개혁 토대를 허물고 중도보수를 확장하는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이재명계는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 대통령은 세입자라는 내심을 고백한 것”이라면서 유 작가의 ‘재건축론’을 ‘대통령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이기지 못한 지방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정을 추스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여권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 작가의 비판은 전대 구도를 민주당의 정통성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소유권 투쟁’으로 확전시켰다. ‘재건축’에 투입된 이들이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해 자가면역 질환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유 작가는 옛 주류인 친노무현, 친문재인 세력을 멸칭 용어로 공격한 뉴이재명 세력을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라며 격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이 전통적 지지층의 소외감을 낳았다 해도 유 작가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인사라면 보다 정제된 언사로 여권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는 게 옳다. 이런 독선과 갈라치기는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 왜소화하고 진영 내부의 감정싸움을 부추기는 충돌만 키울 뿐이다.
유 작가가 검찰개혁 지연을 비판하며 이를 전대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집권 1년이 넘도록 진척 없는 검찰개혁”을 전통적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작용 해소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이를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은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영길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반박했다. 친명계에선 “폐족이 됐어야 할 강경 그룹이 대통령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라는 극단적 언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확전일로의 여권 갈등이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여권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으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오는 7월1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소모적인 여권 갈등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통합의 지혜를 모으고, 국정 안정의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권은 무겁게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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